박주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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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설 연휴 보내고 계시나요?

설을 맞이하여 <우리의 일상을 바꾼 박주민표 생활밀착형 입법성과>를 보고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정치를 시작했던 그 마음처럼,

앞으로도 우리 일상의 작은 문제들도 놓치지 않고 바꿔가겠습니다.

남은 연휴 동안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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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말뿐인 호언장담이었습니까?

지난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말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로 며칠 전인 1월 24일,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기자들과의 자리에서“법 제정이 늦어지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현 공정거래법 집행 체제로 시정조치를 하면 시장이 독과점화돼 어떤 조치를 해도 경쟁질서 회복이 거의 어렵다"며 입법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해 숱한 문제점을 지적해 온 저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발언만큼은 저 또한 한마음으로 환영하고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또 말뿐이었습니다. 설 전후로 정부 차원의 ‘온라인플랫폼 경쟁촉진법’을 공개하겠다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지정제의 대안을 찾아보겠다며 ‘원점 재검토’ 하겠다고 합니다.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문제로 대기업의 압박에 못이겨 굴복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말바꾸기는 온라인플랫폼 독과점에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농락하는 행위입니다. 입법이 미뤄지면 미뤄진 만큼 독과점은 점점더 심화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져야 합니다. 독과점 플랫폼의 일방적인 유료화와 요금 인상, 자사우대와 같은 불공정 행위,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 등 눈에 뻔히 보이는 문제들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공정위는 본인들이 했던 말을 지키십시오. 정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 추진에 동참하여,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십시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을 만회할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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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이미 의지를 갖고 추진하던 정책 '백지화' 타격을 받았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기업의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특수관계인)를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지침을 강화하려던 법 개정이 재계 반발에 백지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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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위는 CJ올리브영과 맘스터치 등 일부 업체의 시장지배적지위 입증에 실패하고, 쿠팡과 SPC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조사 부문에서도 아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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