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기본소득’ 제시한 이재명 “양육·교육, 개인 아닌 국가 존속의 문제”
2024.01.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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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2024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1.31.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인구 위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필요하다면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 지원책도 만들어야 한다”며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기준으로 하는 저출생 대책 구상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생기본소득’ 정책 발표에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그는 출생기본소득을 ‘보편적 출생 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 목돈 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는 이 시초로 만 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아동수당’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출생아 자신의 것은 아니”라며 “부모에 따라 출생아에 대한 지원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 존속과 우리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출생아의 기본적 양육, 교육 부담은 이제 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제부터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 그 자체를 대상으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출생 정책을 군대에 빗댄 이 대표는 “병사들을 훈련시킬 때 ‘너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각자 능력껏 더 나은 훈련을 돈 들여 하고, 좋은 무기를 각자 구매하라’는 식으로 가면 안 되지 않나”라며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공동체 존속의 문제”라고 재차 말했다.
교육비 지원 구상에 관해서는 “단계적으로 사립대의 등록금 부담을 국공립대 수준으로 낮출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장기적으로는 대학도 교육비 부담을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즉 무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 여당, 야당 그리고 산업계, 학계 등 전문가 집단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 구성을 제시했다. 그는 “모든 정책적 경험과 역량을 걸고, 저출생 문제에 도전하겠다”며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 출생이 기쁨이자 행복인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정부의 실책을 함께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초부자 감세 추진, 서민 지원 예산 삭감,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 방송 장악, 재생에너지 목표 축소 그리고 ‘권력 사유화’ 등을 지적하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지를 호소한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이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마지막 기회”라며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살림의 정치를 복원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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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귀요미지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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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20:09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