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와 동아일보 기자 출신 엘리트의 한계

노무현 정부 때도 언론 개혁 방해하며 언론사 대변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에 무관심

조국, 윤미향, 추미애 손절하고 이재명 악마화 도움

결국 국힘으로 간 김한길과 안철수의 전철 밟을까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단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즉,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 단합’이 아니라 ‘변화와 혁신’인데, 당이 그것을 거부해서 탈당하고 새로운 신당을 만들려고 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낙연 전 대표와 그가 기반해 온 세력의 성격과 그간의 행보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모순되는 이야기이고 거꾸로 뒤집힌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와 주변 세력은 민주당에서 ‘국민 통합과 중도 확장’을 내세워서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아 온 낡은 주류를 상징하며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전 대표가 무소속 이상민 의원과 대화를 나눈 후 배웅을 하고 있다. 2023.12.11 연합뉴스 - 그후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힘으로 입당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역사와 성격,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적 궤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45년 해방정국에서 한민당에서 그 뿌리를 찾는 주장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승만 독재와 이후 군부독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반독재 민주화 운동 세력을 대변하던 정치세력에서 민주당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민주당의 성격은 박정희 군부가 김대중을 ‘빨갱이’로 낙인찍고, 그것을 호남 차별과 연결하는 과정에서 지역적 기반의 형성으로도 이어졌다. 더구나 이것은 80년 광주항쟁과 신군부의 학살을 거치면서 더욱 강해졌다. 즉, 광주-호남은 단순한 지역적 기반이 아니라 반독재 민주화의 정치적 중심이기도 했다.

1987년 민주화 대투쟁을 지나면서 민주당에는 당시 투쟁의 중심이었던 ‘운동권’ 활동가들이 더욱더 들어왔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사회운동과 노동운동 출신 활동가들이 계속해서 민주당의 지도부나 의원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국민의힘 계열 정당과 달리 민주당은 진보적 사회운동이나 노동운동에도 상당한 기반을 갖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단순히 민주화 운동과 사회운동만이 아니라 기득권층과 엘리트들에도 기반이 있다. 군부나 집권여당을 제외한 모두가 탄압받고 자유가 제한돼 있던 독재 시절에 그것에 불만을 가진 기업주, 자산가, 엘리트들의 상당수가 민주당을 지지했다. 87년의 민주화 이후에 일당독재가 무너지고 민주당도 집권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기반은 더욱 확대됐다.

선택지가 좁은 양당 구조 속에서 이것은 호남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민주화 운동과는 큰 연관이 없는 호남지역의 기득권 엘리트나 토호 세력들도 민주당의 기반이 됐다. 그래서 민주당은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계승하는 세력이고, 국민의힘은 군부독재를 계승하는 세력이지만, 두 당의 기반에서 일부 겹치는 부분들이 생겨났다.

이런 배경 속에서 김종인 씨가 민주당에서뿐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고, 한덕수 씨가 노무현 정부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총리를 하는 일이 가능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탄압받으며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하던 세력보다는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기득권 엘리트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1981.2.5 동아일보에 실린 이낙연 기자의 전두환의 방미성과 찬양 기사 - 광주 학살 얼마 후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는 점을 봐야 한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표적 족벌언론인 <동아일보> 기자를 하던 이낙연 전 대표는 기자 시절에 전두환을 찬양하는 기사들에 이름을 올린 것이 아직 오명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나중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민주당으로 영입됐다. 민주당은 ‘과격한 빨갱이들의 당’이라는 낙인을 지우며 집권에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기반 확대를 의식적으로 추구했다.

이것은 분명 민주당의 지지기반을 폭넓게 확대하고, 이 사회의 주류세력 속에서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며 몇 번이나 집권하는 데 도움이 됐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민주당이 기득권 주류세력의 반대를 거스르며 진보적 개혁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발목이 잡히는 토대가 됐다.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적 궤적이 바로 그것을 보여 준다.

예컨대, 과거 노무현 정부의 각종 개혁 정책들은 기득권 우파나 족벌언론들의 십자포화를 맞았을 뿐 아니라, 민주당의 주류에 의해서도 가로막혔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바로 그런 내부적 방해의 일부였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론 개혁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는 언론인 출신으로서 “악랄한 언론 통제”라고 비난하면서 막아섰다.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 분리해 열린우리당까지 만들었지만, 기득권 세력의 반개혁 저항은 당시 한나라당(지금의 국민의힘), 민주당(당시는 새천년민주당), 자민련이 손잡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실제 표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졌다고 주장하지만, 탄핵 과정에서 민주당의 주요 리더로서 앞장선 것이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의 언론 개혁을 비난했던 이낙연 전 대표. - '저널리즘 토크쇼J'의 관련 화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당의 주요 지도자 중에 일부는 나중에 박근혜 정부로 흡수됐다.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의 일부는 나중에 다시 지금의 민주당으로 합쳐져서 이어졌고, 2016년 촛불항쟁 이후에 다시 집권에 성공해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다시 ‘국민 통합과 중도 확장’, 지지기반의 외연 확대를 위해 여러 시도를 했다.

최재형 전 판사 같은 명백한 보수우파 인사를 감사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민주당과는 정치적으로 거리가 있는 인사들을 정부에 참여시켰다. 호남에 기반한 엘리트 정치인이면서 민주당에서도 중도우파적인 구주류를 대표하는 이낙연을 국무총리로 데려오는 과정도 비슷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포용과 타협’이 고립과 포위 공격을 예방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언제나처럼 기득권 주류세력의 반대를 거스르며 진보적 개혁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발목이 잡히는 부작용도 낳았다. 이번에도 이낙연 전 대표는 바로 그런 구실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언론 카르텔이 대대적 ‘조국몰이’에 나서자 조국 법무장관의 임명을 반대하거나 사퇴를 건의했다.

당 대표가 되고 나서는 거대한 마녀사냥의 소용돌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윤미향 의원을 냉혹하게 ‘손절’하면서 출당시켰다. 소위 ‘추-윤 갈등’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낙연 당 대표는 정치검찰과 족벌언론의 공격을 맞서는 게 아니라 추미애 사퇴를 종용했다. 이처럼 이낙연 대표 시절의 민주당은 끊임없이 조중동의 눈치를 보면서 각종 개혁 추진을 주저하고 망설였다.

‘180석을 가지고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하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차별금지법 등을 뒤로 미룬 것도 이낙연 당 대표 시절이었다.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은 ‘중도층의 여론이 좋지 않다’며 계속 흐지부지됐고,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면서 개혁 입법을 추진할 통로를 스스로 차단한 것도 그때 벌어진 일이었다.

임기 말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이명박과 박근혜의 사면을 건의한 것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였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말기로 가면서 이낙연 당 대표의 민주당 체제에 불만이 커진 당원과 지지자들은 민주당에서 큰 기반도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였던 이재명 후보에게 관심과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억강부약’(강자는 억누르고 약자를 돕는다)을 내세운 이재명 후보가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타협하지 않고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바탕에 있었다. 한때 대선 후보 지지율 압도적 1위였던 이낙연 후보의 ‘대세’는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낙연 후보와 민주당의 구주류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 측은 ‘부패 의혹과 도덕성’을 핑계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방식을 택했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이낙연 전 대표. 2023.12.28.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 갈무리

지금 윤석열 정부와 정치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격하는 핵심 무기들인 ‘대장동, 쌍방울, 법인카드’ 모두가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꺼내 들었던 카드였다. 특히 지금도 이재명 대표를 끝없이 괴롭히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는 바로 이낙연 후보의 최측근이 지역 언론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이 모든 것은 근거도 없이 낙인찍고 누명을 씌우며 끝없는 마녀사냥과 악마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내부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이낙연의 측근 인사들 일부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지 않거나 방해하는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최측근이었던 정운현 전 비서실장은 대선 막판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하며 찬물을 끼얹었다. 이런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덕분에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을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로 만들면서 0.73% 차이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

대선 이후, 민주당과 많은 시민이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고통받는 1년 반 동안에 이낙연 전 대표는 미국에 가 있었다.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등 각종 개혁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거나 법안 통과에 주력했던 기록은 찾기 어렵다. 반면에 이들 의원은 족벌언론과 종편들에 출연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에 더 주력했다.

그러다가 이제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 의원들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졌다”, “개딸이 주도하는 북한식 수령체제”, “이재명 방탄 정당이 됐다”, “민주당의 도덕성이 붕괴했다” 등의 주장을 하면서 탈당과 신당 창당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과 행보는 여러 가지로 모순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다.

먼저 ‘민주주의 질식’을 말하는 비명계 의원들은 족벌언론과 종편 등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데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비명계 의원을 “수박”이라고 비난한 민주당 양문석 지역위원장은 당에서 징계받았다. 물론 일부 평당원들이 문자나 댓글로 비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권력의 위로부터 민주주의 억압이 아니다.

더구나 비명계 의원과 간부들은 당원들을 “개딸”이라고 낙인찍으며 평당원들의 목소리와 권한을 강화하는 당의 민주적 혁신에 반대했다. 상층 지도부와 간부들의 권한을 유지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더구나 비명계 의원과 구주류 세력은 새로운 정치신인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혁신을 반대하며 현역, 다선 의원들의 공천 보장을 은근히 압박해 왔다.

그러면서 ‘중범죄자인 이재명만 지키려는 방탄 정당’이라는 정치검찰과 족벌언론의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오고 더 강화하며 당내 권력 투쟁에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결국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 세력은 ‘무조건적 단합을 거부하고 혁신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개혁과 혁신의 요구를 거부하며 당에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 셈이다.

이낙연의 최측근이었던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왼쪽)은 지난 대선 막판에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해서 충격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