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졸업 후 10년 지역의료 의무 복무’···지역의사제, 복지위 통과
삼촌
2023.12.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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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졸업 후 10년 지역의료 의무 복무’···지역의사제, 복지위 통과
지역의사제 법안의 골자는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로 선발한 뒤 해당 인원은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것이다. 복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대학 때 받은 장학금을 반환해야 하고, 의사 면허도 취소된다.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도 포함한다. 또 해당 의대가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한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사관학교처럼 전액 국민 세금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역시 10년간 의료 열악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했다.
장학금을 반환하는게아니고 이자까지 반환하게해야제...
공공의대는 지역별로 인원할당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직원등록하고 전원 기숙사생활하고 이런것까지 지원해주고
의무복무기간 안지키면 바로 그모든 금액에 이자까지더해서 받아내야제...
댓글목록 1
낭만시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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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12:43공부 성적도 빈익빈 부익부 시대 아닌가?!
물론 개천에서 용도 조금은 나겠지만...
졸업 후 인턴. 레지던트도 공공의료원에서 일 하면 정부가 자금 지원 하시길...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