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애미 애비존으로~

넘어지거나 했을 때, 가게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도, 꽤 큰 두려움 요소군요.

전국민의 할렘화.
교육이 문제.

법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각자는 계약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카페나 식당 등에서 주인이 노키즈존을 설정하는 것은, 주인의 '계약자유'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서 노키즈존을 설정하지 못하게 한다면, 모두 따를 수 밖에 없게 될 겁니다. 대신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것은 반발이 심할 수 밖에 없어서... 바람직한지 의문스럽습니다.

결국은, 노키즈존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드는 동시에, 카페나 식당 주인의 두려움을 줄여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키즈존이 없어서 좋은 주된 수혜자는,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카페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부모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방법으로, 아이로 인한 기물파손이나, 아이가 다쳤을 때 카페/식당 주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을 대비하는 보험을 만들고, 그 보험료 부담은, 정부, 아이가 있는 부모, 매상을 올릴 수 있는 카페/식당 주인이 함께 내고, 건강보험처럼 일부금액은 본인부담금으로 내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