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과자 7만원 사건에서 더 생각해봐야 할 점 - 진보세력은 650만 자영업자의 소득정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2023.06.0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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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번에 1박2일 방송에서, 옛날 과자 상인이 바가지 씌운 것에 대해 많은 화제가 되었고, 결국 영양군청과 해당 상인이 게시판에서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엇습니다.
물론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 상인의 욕심이 문제였던 것이고, 한 개인의 일탈일 뿐이었습니다. 다만, 가격을 비싸게 받은 것일 뿐이라서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교훈삼아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상인이 소득을 많이 얻는 방법은, 오직 손님에게 많은 돈을 받는 것(바가지 씌우는 것)뿐이고, 우리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돈 많이 벌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어떤 상인이 가격을 너무 높이지 않는 이유는, 그런 짓을 하면 손님이 오지 않아서 오히려 손해볼 것이라는것을 알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특정 시장의 진입을 쉽게 하고, 정보를 최대한 투명화하는 것이,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지나친 물가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물가 상승 억제책과 별개로, 이번에 문제가 된 상인처럼, 전국의 축제 같은 곳을 돌아다니는 상인들의 경제사정, 더 크게봐서 자영업자 일반의 경제사정은 어떠할까요? 한번 궁금해서 여러 관련 기사를 찾아서 모아봤습니다.
(1) 전국적으로 떠돌이 노점상만 4만명으로 추산된다.
(2)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자영업자들의 숫자는 180만명 가량 늘었고, 평균 소득은 계속 감소하였다.
(3) 그에 비해 임금소득자가 가져가는 노동소득분배율은 꾸준히 늘어났고, 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줄어들었다.
(4) 우리나라의 '세후' '소득' 지니계수는 2016년 0.36에서 2021년 0.33으로 조금씩이긴 하지만 꾸준히 줄어들었다. 이는 이탈리아와 거의 같고, 일본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5) (국세청 자료와 달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 숫자가, 66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숫자 2841만명의 23.5%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6)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자영업자 비중은 역대 최저인 20.1%였고, 숫자로는 563만2천명이었으며, 그 중에서 426만 7천명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이다.
(7)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에 의하면, 자영업자들의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46.9%,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50.9% 이었다. 비정규직자의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52.8%,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42.5% 이었다.
위의 기사를 보고 종합한 제 나름의 판단/분석을 적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이지만, 여기 나오는 통계수치는 지난 5년의 것들이 주된 것이고, 통계가 나오는 시차가 있으므로, 결국 문재인 정부때의 경제 성과라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좋습니다. 1인당 GDP의 증가나 무역수지, 물가상승율 같은 것은 제가 따로 적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저금리와 그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도 있었죠. 세계적 저금리와 부동산 활황의 영향이 있었긴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소득불평등과 개선 측면 통계를 주로 찾았습니다. 그 결과에서도 거시적 지표는 나쁘지 않습니다. GINI Index 값도 약간 개선되었고, 노동소득분배율도 그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나아졌습니다. 이건 최저임금을 적극적으로 올린 영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상당수 있습니다. 바로 자영업자들과 그 가족노동자들이 그러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문재인 정부 5년은 어땠을까요?
일단 국가전체적으로 1인당 GDP는 올라갔는데, 이 분들 입장에서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1인당 소득은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코로나때문이라고요? 글쎄요. 코로나는 2020년 초반에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019년말까지는 코로나때문이라고 얘기하기 힘듭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국세청 자료와 통계청 자료의 괴리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자는 5년간 180만명 늘어났고, 소득은 오히려 2017년 연소득 2170만원에서 2020년 2049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자+가족노동자의 합산 인구는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2개 자료가 불일치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샘플 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통계청 자료가 일단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국세청 자료는 (전국적으로 떠돌아 다니는 4만명 노점상의 경우처럼)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자영업자 소득의 감소에 대한 것도, 상대적으로 저소득 자영업자가 (예전에는 소득신고를 하지 않다가, 복지혜택 등이 확충되면서 신고할 유인이 생겨서) 소득신고를 새로 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착시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만, 자영업자가 국세청 통계처럼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자영업자가 정말 줄어들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통계청 조사에서 30만명 정도 비임금 근로자가 줄어든 것은, 가족노동자가 줄어든 것이 큽니다. 즉, 자영업자의 가족이 그냥 가게 일을 돕던 사람이 꽤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임금 노동자 자리를 찾아 나서서, 그 중 일부가 임금 노동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영업자 560만명 중 430만명은 '나홀로 사장'님인 자영업자들입니다. (이 숫자에 가족노동자 90만명을 더하면, 신문기사의 650만 자영업자 숫자가 나옵니다.)
이 분들은, 지난 5년, 아니 그 이전부터 인터넷에 의한 상거래(+택배)와 가격공개때문에, 기존의 이윤이 줄어들고, 치열한 경쟁에 내몰려서 소득이 정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때의 최저임금 상승의 수혜도 (국세청 통계를 봤을 때) 입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을 상승시켜 근로자 계층의 소비여력을 높이면, 그 소비를 통해 자영업자의 매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고급화를 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전월세 가격을 따라가야 하고 이자비용 부담때문에 소비여력이 없었는지, 기대만큼 근로자들의 소비는 늘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중반까지는 코로나탓을 할 수도 잇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자영업자가 (인터넷 상거래가 일반화된 사회에서) 너무 많고, 고급화에도 실패한 탓이 큽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기세가 누그러지고 엔데믹으로 변했어도, 쉽게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증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안 좋은 것은, 임금 노동자 위주로 경제는 계속 성장했기에,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불을 훨씬 넘게 되었죠. (소득이 정체된) 자영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만 합니다.
이렇게 커진 상대적 박탈감이 재래식 장터의 각종 바가지의 근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인간에게는 모두 욕심이 있거든요. 재래식 장터에 오는 어떤 고객은 각종 정보에 어두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부 고객에게 (상술을 통해) 많은 매출을 올려야, 자영업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일 정도로) 만족스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토록 '옛날 과자값 7만원' 사건은,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자영업자가 활동하는 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의 문제 역시 상당합니다.
자영업자 유권자들이 이런 점을 하나하나 생각하지는 않았겟지만, 지난 대선때 후보별 득표율을 보면, 다른 직업 계층에 비해 자영업자 계층이 진보세력의 경제정책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비정규직은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지역/연령/학력/계층도 중요한 정치적 선택의 요소가 되므로,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요점은, 민주당 등 진보세력이 다음번에 집권하면 어떤 정책을 써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보세력에게는 정권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권을 잡은 후에 무엇을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유럽과 미국 등 국가에서 진보정당이 집권하면 최저임금 상승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보면) 최저임금 상승도 중요하고 유효한 정책수단이지만, 최저임금 상승으로 영향을 줄 수 없는 자영업자들도, 집권하면 정책의 영향을 받는 (무려 650만명과 그 가족인) 국민들이고, 이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존의 자영업자 정책은, 재래시장 보호, 대기업 진출 규제, 지역상품권 활성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면 모두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수비적 대응을 하는 것들뿐입니다. 이런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소득을 늘리려면 '고급화'를 해야 하는데, 자영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고급화'를 할 수 있는 동력이 없어서 어려움이 큽니다. 무엇보다 종사자들이 보통 나이가 많거나, 임금 노동자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문제 제기를 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차라리 기존 진입금지 규제를 대부분 풀어, 시장주의 세력들이 추구하는 기업화를 유도/촉진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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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가영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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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23:20자영업자 최저임금/보조금은 아무 의미가 없쥬.
국세청에 보고된 수입 보단 훨씬 높을 겁니다.
수입이 투명한 피고용인들과는 달리 자영업자들은 불투명한 경우가 많죠.
많약 그 부분이 투명해지지 않는한 보조금 같은 정책등은 세금낭비이고 시스템악용이 될 가능성이 크죠.
우선 자영업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유.
현금 불가 같은.
또는 현금구매시 영수증 발부라거나.
하지만 이것도 소비자 교육이 필요하겠죠.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빛둥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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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23:58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통계청 조사 기준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곳은 확실합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수입이, 현금수입을 포함시켜도 신통치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제가 살면서 자영업자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총금액도 매년 줄어들고 있고요.
문재인정부 5년간 자영업자 관련 업적(?)이라면, 역설적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180만명 늘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업손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대거 등록했을수도...)
작은 소득이라도 소득신고자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보다 투명한 사회가 되기 위한 기반이 되고, 정부가 지원대책을 마련할때 보다 정확한 추산과 효과 측정이 가능해 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애서 이들(자영업자 중에서도 영세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할지는, 고민을 좀 해도 마땅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