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톡하고

자유게시판

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 상향?…대통령실 "내수진작 논의중"

본문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도운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서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는지 질문이 있었다"며 이같이 시사했다.

그는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지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이 3만 원, 축의금과 조의금이 5만 원, 화환과 조화가 10만 원, 선물이 5만 원 등이다. 농수산물 선물은 10만 원으로 예외를 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80184?rc=N&ntype=RANKING 


db7d311184ab8cd7da43e59bc9a88ea7_1677398797_3832.gif
 

내수진작을 위해서 합법적인 뇌물의 상한선을 끌어 올리겠다고??


ㅋㅋㅋㅋㅋ


정말 무능하고 부패한 모지리들 머리로 생각해낸 대책답구만...


ㅋㅋㅋㅋㅋ


에휴...미친 XXX들!!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3

써니님의 댓글

내수진작.????. 미쳣군!
 서민들은.. 가스비, 전기세에 물가 줄줄이 올라.. 점심도 편의점 싼도시락 찾아 헤매이는데
낙수효과로  이건 먹이는  소리인가?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짤몬님의 댓글

신의한수님의 댓글

전체 94,690 건 - 1 페이지
제목
레벨 운영팀 354 4 0 2024.02.04
레벨 톡하고 330 6 0 2024.01.15
레벨 톡하고 533 4 0 2022.09.29
레벨 톡하고 6,364 22 0 2021.10.22
레벨 헬로가영 6 0 0 39분전
레벨 헬로가영 4 0 0 50분전
레벨 스테판커리 6 0 0 51분전
레벨 스테판커리 4 0 0 1시간 14분전
레벨 헬로가영 9 0 0 1시간 18분전
레벨 스테판커리 25 0 0 4시간 31분전
레벨 스테판커리 27 0 0 4시간 48분전
레벨 스테판커리 23 0 0 4시간 10분전
레벨 원형 31 1 0 4시간 13분전
레벨 비알레띠 53 0 0 4시간 20분전
레벨 비알레띠 60 0 0 5시간 30분전
레벨 편돌이 34 0 0 5시간 36분전
레벨 편돌이 28 0 0 5시간 53분전
레벨 짤몬 54 0 0 5시간 4분전
레벨 편돌이 47 0 0 5시간 17분전
레벨 곧휴가철이다 51 0 0 6시간 44분전
레벨 짤몬 63 0 0 6시간 19분전
레벨 짤몬 55 0 0 7시간 32분전
레벨 짤몬 57 0 0 7시간 35분전
레벨 짤몬 55 0 0 7시간 41분전
레벨 짤몬 59 0 0 7시간 44분전
레벨 스테판커리 33 0 0 7시간 57분전
레벨 스테판커리 20 0 0 7시간 5분전
레벨 부라보인생 54 0 0 7시간 23분전
레벨 짤몬 81 0 0 7시간 25분전
레벨 귀요미지훈 43 0 0 7시간 28분전
레벨 편돌이 63 0 0 8시간 58분전
레벨 목풍 34 0 0 9시간 46분전
레벨 편돌이 104 0 0 9시간 53분전
레벨 목풍 50 0 0 9시간 54분전
레벨 목풍 55 0 0 9시간 11분전
레벨 스테판커리 18 0 0 9시간 12분전
레벨 목풍 39 0 0 9시간 13분전
레벨 스테판커리 13 0 0 9시간 16분전
레벨 목풍 28 0 0 9시간 20분전
레벨 목풍 19 0 0 9시간 21분전
레벨 목풍 29 0 0 9시간 23분전
레벨 짤몬 76 0 0 9시간 26분전
레벨 스테판커리 17 0 0 9시간 28분전
레벨 짤몬 66 0 0 10시간 52분전
레벨 스테판커리 21 0 0 10시간 54분전
레벨 스테판커리 25 0 0 10시간 4분전
레벨 스테판커리 26 0 0 11시간 34분전
레벨 스테판커리 67 0 0 11시간 51분전
레벨 편돌이 77 1 0 11시간 55분전
레벨 목풍 34 0 0 11시간 10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