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

과징금 28억, 과태료 100만원이면
28억을 속여서 해 처먹었는데 결국 제재는 100만원이란 얘기...
28억 이자만 해도 얼만데....꼴랑 100만원 징수 ㅎㅎㅎㅎㅎ 잘도 공정거래가 되겄다...에효~~

착각하신듯..

과징금은 금전적 제재 수단이라는 점에서 벌금이나 과태료와 유사하다.

28억도 내고.. 100만원도 내는겁니다... 총액 28억 100만원 ..다만

과태료가 행정청에 대한 협조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거나 경미한 형사사범에 대한 비범죄화 차원에서 부과되는 반면,
과징금은 일반적으로 법규 위반으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금전적 제재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다름

즉 과징금은 영업정지 대신 28억 내라.. 과태료 100만원은 공정위 협조의무 위반때문인걸로 보이네요..

짤몬 삼촌이 인용한 글에도 나와 있듯
과징금은 (원래는 벌지 못했을) 위법행위로 벌어들인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에유.
주행거리 뻥을 치지 않았다면 벌지 못했을 이익을 벌었으니 그걸 추징한다는거쥬.
그니까 과징금 징수액은 테슬라 입장에선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 부당이익을 토해내는 것일 뿐.
그니까 테슬라는 사실상 100만원만 손해보는거라는거쥬.

그래도 그것도 공정위에서 안했으면 부당이익도 처먹었을테니까유...

물론 최선은 징벌도 하고 징벌금을 물리는게 최선...

차선은 이득금이라도 뺏는것... 물론 귀미훈아재가 말하시는게 옳음..ㅋ

하지만 그래도 테슬라 산다는 테슬라 빠들이 있음.

문이 안열려서 트렁크로 탈출하는 법을 공유하는 꼬라지를 보면서 저걸? 이라고 생각해봤자. 이건 뭐 앱... 과 똑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