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네이버와 같은 대형 플랫폼의 M&A(인수·합병)를 통한 '사업 무한 확장'에 제동을 건다. 종전까지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 M&A에 주로 간이심사를 적용해 이른바 '프리패스'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일반심사로 전환해 무분별한 인수를 원천 차단한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5일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장애를 겪으며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독점이나 심한 과점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게 국가 기반 인프라가 되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카카오 사태가 시장 내 경쟁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 사회적 책임에 소홀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독과점을 남용한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위한 M&A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을 개정한다. 종전까지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일반심사'로 전환해 엄밀하게 심사한다. 간이심사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만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반면 일반심사는 시장획정·시장집중도·경제분석 등을 통해 경쟁제한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형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2017년~2021년 상반기) 동안 이뤄진 카카오, 네이버 관련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총 76건이 모두 별다른 제재 조치 없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윤 의원은 "플랫폼 업계의 지네발식 사업 확장이 가능했던 이면에는 공정위 기업심사 제도의 허점이 있었다"며 "현행 심사기준상 플랫폼 업체의 기업결합은 대부분 안전지대에 해당해 심층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시 여러 서비스를 연계해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고유의 특성 등을 경쟁제한성 판단의 고려요소로 포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에 착수해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을 연말까지 제정한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한다. 아울러 대표적인 위반행위 유형인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반칙 행위, 편법적 지배력 유지·강화 행위 등에 대해 엄정히 법을 집행해 플랫폼 시장의 유효경쟁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의 혁신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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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는 동일업종 동일심사기준이 맞는거 같고

판교 화재는 ups화재더만.

관리 기관과 사측 관리 모니터링 미비 아냐? 이 대책이랑 뭔 상관인지 모르겠슴

공정위는 왜 시장이 판단할 일을 너님들이 하신다고 지R이세요

소비자 보호나 제대로 하세요 기업을 보호하지 말고 모지리 색히들아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을 하던가

2년전 시진핑이 알리바바 잡아 족친 사태가 기억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