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탕감' 논란에 민생금융대책 혼란…금융위원장 해명까지
2022.07.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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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탕감' 논란에 민생금융대책 혼란
금융위원장 해명까지
브리핑 자료에 '투자자 손실'을 언급한 게 논란 확대 불씨
서울회생법원
변제금 산정 때 채무자 투자손실금 제외 업무규정도 논란
"채무조정
경제에 필요한 제도…도덕적 해이 논란 과도" 지적도
본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18855?rc=N&ntype=RANKING
정책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지들끼리도 의견 조율이 안(못)된 상태에서 정책 발표를 일단 하고 보니....
매번 뒷수습 하느라 정신이 없네...
대단하다! 굥정권 아무것도 안해도 문제고....뭐라도 하면 그것도 문제고... 답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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