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큰 아젠다 선점은 못하고
허구헌날 항문침, 정법, 전교조 타령하는 애들 보면 답답..

서민 생활 쪽으로 뭐~ 고민 자체를 안해봤으니
일단 뺴~액! 하고 보는거졍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규제를 하느냐가 핵심이 되겠죠. 공정성도 담보 되어야 할테고...
의도는 항상 좋지만 구체적인 실현까지는 길이 멀겁니다 아마도..

음식점 등 자영업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작할 때부터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인듯...

총량제는 결국 사회의 시한폭탄 같은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을 줄여보겠다는 시도고,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1. 자영업 시작을 고민하게 되는 상황(조기 실직 또는 월급생활자로서의 비전 상실)을 줄이는 것
2. 자영업을 못하게 됐을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1로 돌아가지 않을 일자리를 만들던가, 복지로 해결하던가)

최소한 이 2가지는 고려돼야 할 겁니다.

근데 애초에 자영업이 제2의삶이 되기엔 너무나 위험하죠
10에8은 더 망하고 빛더미에 오르는게 현 음식점이니

네, 저같이 간이 작은 사람들은 형편이 더 안좋은 직장으로 옮길 지언정 자영업을 시작하진 못할 거 같아요.

하지만 조기 퇴직/실직하고 재취업은 안 되고, 퇴직금으로는 남은 인생 아이들 키우고 먹고살기 힘드니까 퇴직금에 빚까지 얹어서 준비 안 된 상태로 요식업계로 빨려들어가는 사람도 많은거 같습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인데, 앞으로 이 문제는 나아질 거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일자리의 근간인 제조업은 4차산업혁명이 계속될 수록 사람이 점점 필요없어질 거예요...
그로 인한 자영업의 영세화에 대한 고려는 앞으로도 꾸준히 해야 할 겁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08_0001608339

편의점에 대해서는 이미 2018년부터 총량제 개념의 자율규제가 실시되고 있고, 올해 기한 연장이 유력합니다.

규제의 취지를 봤을 때 이를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해서 고려하는 건 해볼 만 한 고민이라고 봅니다.
다만 영세 자영업 문제가 자영업 자체를 넘어선 산업구조 전체의 문제인 만큼, 위에 있는 여러 사항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대전략을 수립해 봤으면 합니다.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참고 ㅡ 편의점도 그렇고, 자동차 정비공장도 그렇고 다 저런 규약은 있어요.

저걸 욕하는건 경제에 관심이 없다는거

퇴직이후에 할게 없어서 들어온다는 분들이나 창업이나 할까 라는거 자체가 넌센스임 넌센스 제발 마트 종업원이나 뭘 하는게 자영업 하는거 보다 백배 천배 나으니까 괜히 돈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음 우리나라가 퇴직이후 재취업에 대한 정책을 정부나 기업이 두손놓고 있어서 이런문제가 촉발됐지만 이젠 그만두고 정부 기업이 책임지고 제도 만들어 사회안전망을 강화할때가 됏음

네, 자영업 위기 자영업 문제라고 하지만, 본질은 제조업의 위기, 사회안정망의 문제가 맞는 거 같아요.
이번 정권에서도 그런 고민을 시작한 거 같기는 한데 다음 정권에서는 좀더 본격적으로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 같습니다.

실업대책 말만 꺼내면 국민을 나태하게 만든다고 난리치는 어디 벌레들은 좀 밟고요.

미국,유럽이 종량제와 비슷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업종에서 경력이 있어야 허가 가 나오고  신규 허가가 아닌
기존 레스토랑을 인수해야 하는데. 그래서 부도 내는 레스토랑 주인이 거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