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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피의자가 재판에서 무죄 확정 받은후

편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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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 06:56 249 6 1 0

LV.58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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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추후 경찰이 살인한 증거를 찾으면 처벌 받나요?

아님...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처발 안받나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15669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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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6

아이린님의 댓글

아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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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 06:58

0 0

재심하겠죠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편돌이님의 댓글의 댓글

편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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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 07:00

0 0

대법원에서 무죄 받았는대
증거 나오면 재심 갈수 있군요

아이린님의 댓글의 댓글

아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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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 07:07

0 0

잘못 썼네요
형사 사건의 경우 살인범죄라도 확정판결 받으면 이후 추가증거가 나오더라도
공소하지 못합니다.
무고한 피해자가 잘못된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재심청구할수 있구요

편돌이님의 댓글의 댓글

편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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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 07:08

0 0

아....엿 같은 법이군요.

텍사스머털이님의 댓글의 댓글

텍사스머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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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 07:19

0 0

이게 장단이 있어요 이걸 허용하면 검찰이나 경찰이 기소에 안썼던 증거들 하나씩 풀면서 무고한 사람 폐인 만드는게 가능해집니다. 지금도 충분히 겁나는데 이거까지 될 경우 검찰에 찍히면 말 그대로 엿되는 거죠.

편돌이님의 댓글의 댓글

편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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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 07:23

0 0

아...그리 말씀하시니 또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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