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못해 판단도 안 하나‥3명만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 (2021.10.28/뉴스데스크/MBC)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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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못해 판단도 안 하나‥3명만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 (2021.10.28/뉴스데스크/MBC)

목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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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22:37 137 5 1 0

LV.99 56%

헌법 위반 탄핵 심판

본문

이래서 입법, 행정부 처럼 사법부도 국민에 의해 선출(투표)제로 바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겠죠...

에휴 적폐세력 판레기들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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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5

잠수함님의 댓글

잠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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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22:39

0 0

황당한 판결 맞아요

애초 각하 사안이면 본안 심리로 가지도 않죠

개나리 같은 정치판결 한...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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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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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23:09

0 0

헌재는 법리적 해석도 해석이지만 정치적 판결도 많이 하죠 헌재의 위치를 보시면 답이 나오고

헌재의 판례와 대법원의 판례가 서로 다른 이론을 기반으로 대립하는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merong님의 댓글

me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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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 08:39

0 0

"중대한 한법적 위반이지만, 나도 임기말에 해먹을거라서 그라믄 안댐."
이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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