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못 송금한 돈 법적처벌에 관한 질문
2021.10.2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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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쪽엔 영 허당이라..;;
제 지인 이야기인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봐요.
좀 상황이 애매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우선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1 과 2 가 있습니다.
1 이 2 가 타고 다니던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1 은 2 의 차의 할부금을 대신하여 2에게 송금을 하여 대납 합니다.
그러던 중 자동이체가 중복되어 1이 받아야 할 돈이 2의 통장에 입금 받습니다.
이 사실을 1이 모르고 있다가 은행 거래내역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1이 2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2가 거부합니다.
이게 횡령죄가 적용되는지 묻고 싶네요.
원래 1 과 2 는 동창친구라고 하는데 지금은 2가 1의 연락도 차단한 상태라더군요.
1이 제가 아는 지인이고 2는 저와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얼마 안되는 금액인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시고
너무 바보처럼 착하셔서 사기도 잘 당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본 것만 해도 1은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거나 사기를 당해서 이번에 도움 좀 주려고하는데 저도 이쪽엔 영 아는게 없거든요;
횡령죄 적용되면 경찰서 가서 형사처벌로 신고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민사라도 알아봐야 할 거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가면 쉽게 일처리가 가능할까요?
방법 좀 쉽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7
조은대님의 댓글
https://blog.naver.com/mozziii/222422799443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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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처럼님의 댓글의 댓글
조은대님의 댓글의 댓글
했었죠..
비처럼님의 댓글의 댓글
조은대님의 댓글의 댓글
세임님의 댓글
당사자가 연락 안 받으면 일단 경찰에 접수를 하세요.
경찰서에서 연락하면 바로 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못 돌려받으면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하시고요.
어떤 죄목을 적용할지는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이 알아서 해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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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처럼님의 댓글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