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녹음'으로 상습무고 드러난 여성 징역 6개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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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녹음'으로 상습무고 드러난 여성 징역 6개월

짤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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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6 17:33 227 7 2 0

LV.44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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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집유 집유8개월에 이거 6개월.. 상습인데 6개월은 쫌..

본문

6개월??

무고 상습범을??

집유기간인데??

야이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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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7

예랑님의 댓글

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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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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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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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lllllllll님의 댓글

llllllllll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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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6 18:17

0 0

처벌도 동일하게 해야지. 성폭행으로 감빵가도 6개월 줬을까?
최하 3년은 받았을텐데 무고죄는 형량이 줄어드는게 참ㅋㅋ

그냥해봐님의 댓글

2022.02.06 19:09

0 0

이정도면 전자발찌에
우리동네 성범죄자 검색이력에 올려야 되는거 아니냐?
무고죄 판결을 받고도 또 저런다고?

ultrakiki님의 댓글

ultrak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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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6 19:29

0 0

상습에 집유기간에 ????

걸렸으니 저정도고, 안걸리고 해먹은것도 있을텐데 ???

불탄나방님의 댓글

2022.02.06 20:20

0 0

6개월이면 적응할 만하면 순식간에 출소하겠네

노예의꿈님의 댓글

2022.02.06 20:36

0 0

전과가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이면 유예 기간 이므로 가중처벌 하면 18개월 이상 선고가 돼야 하는데 법운용이 개판이네.

원형님의 댓글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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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04:54

0 0

이거 몰카로 남자를 잡아 넣던데 말이죠. 증거가 인정안되거나. 별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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