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자클럽 강연 '통계 부정의 심층' 쿠보리 히데아키 변호사(19.2.15)

일본 국가 자체가 미군정에 의해 민주주의 탈을 썼을 뿐 본질은 아직도 상명하복, 봉건주의 시대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서도.

일본 사법부 자체의 문제도 참 심각해보이네요..거기다가 그나마 그동안 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오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던 도쿄지검 특수부 같은 곳도 아베의 장기집권 하에서 친정부 인사들로 수뇌부가 물갈이 돼면서 

그간 아베의 숱한 스캔들과 사건ㅡ사고들도 전부 불기소 처분하거나 하수인, 중간 관리자를 압박수사해서 자살하게 만들면서

대충 사건 마무리 짓게 해왔었죠...

참 우리의 검찰제도에 가장 영향을 끼친 일본의 사법부, 검찰 쪽은 앞으로 갈수록 정부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면서 본연의 역할은 

하지 못할테죠....일본은 지금도 노답이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답이 없는 망해가는 나라가 되겠죠.

우리나라는 이번 대선에서 꼭 민주당이 승리해서 사법부, 검찰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