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종전선언 원칙적 찬성. 올림픽 보이콧 검토안해
2021.12.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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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그리고 올림픽 보이콧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종전선언을 마무리해야 할 입장에서 올림픽 보이콧은 쉽지 않겠죠. 사실 실익도 없고..
아무튼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서 종전선언을 마무리 할 수 있기를.
댓글목록 13
기타맨님의 댓글
미국이면 몰라도... 북한과 연관 되서 그런가..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션오님의 댓글의 댓글
랩터스님의 댓글의 댓글
북한이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내막은 모르겠네요
heltant79님의 댓글의 댓글
중국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중국이 정전협정 당사국이라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 정전협정서에 이승만의 이름은 없죠?
그 전에 이승만이 전작권을 미국에 넘기는 바람에 정전협정 조인 자격도 없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정전협정 당사국도 아니면서 종전선언을 주도하고 있으니 대단한 거죠.
merong님의 댓글의 댓글
정부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게 중국정부 주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UN연합군 참전하면서 연합군의 일원이 되었죠.
heltant79님의 댓글의 댓글
하지만 중국이 저 문서를 근거로 몽니를 부릴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판문점 선언이나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서 "남북미 3자나 남북미중 4자"라고 해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저런 서명 조인된 협정의 경우, 조약 당사의 쌍방으로 명시되지 않은 개인, 법인, 국가는 조약의 당사 주체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아무리 연합국 대표로 서명했고 우리가 연합국 일원이었더라도, 우리가 조약에 명시가 안 돼있으면 당사 주체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연합국 일원이라 당사국이라면, 종전협정을 하려면 당시 참전한 연합국 모두의 승인을 얻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사국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정전협정문에 "한국을 대표함"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없고,
조약에 명시된 당사자 전부가 동의하는 경우, 포괄적 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하면 되긴 하지만 그렇게 인정한 내용도 없죠.
무엇보다도 이승만 본인이 정전협정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당사국 지위가 아니었다면 "연합국의 일원으로"라는 주장이 통할 수 있을텐데, 처음에는 당사국이다가 휴전협정 자체에 반대하고 나가버리는 바람에 지위가 협정 당사자에서 배석자로 격하되고 말았죠.
이래서는 정전협정의 당사자라고 주장하기도 좀 그런 게 사실입니다.
랩터스님의 댓글
merong님의 댓글
미국이고, 일본이고 우리나라한테 요청한적 없다는거.
요청이 없어서 검토를 안했다는 얘깁니다.
미국이 요청하면 그때 검토 하겠죠.
밥이형아님의 댓글의 댓글
우리가 직전 동계올림픽 계최국이라
최소한 전주최국 자격을 대리 할 참석자가 가야 하는데
그거 못하게하면
완전 끝장보라는뜻이죠
보미왔니님의 댓글
노인공격님의 댓글의 댓글
일이등박근님의 댓글
담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