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믿는 구석
2024.02.2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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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정부가 의사면허 취소 시킨다고 협박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금고형 이상 받은 의사만 면허 취소 가능.
진료 복귀 안했다고 면허 취소 못 시킴.
기소하고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 나와야 취소 가능
의협은 김앤장등 대형로펌 선임해
고발당한 의사들 지원 예정.
또 금고형이 나온다고 해도 대법까지
가기 때문에 대법 판결까지 받으려면
정권 바뀌고 대법 판결 전까지 진료가능.
현실적으로 취소 불가능 하다고
그래서 의새들이 설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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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
그냥해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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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20:49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원형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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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21:03헬로가영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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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