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노동탄압…처참한 경제

경제 고도성장은 87년 이후 민주주의와 함께

영화 '서울의 봄'이 관객 1300만 명을 돌파했다. 한국 영화 역대 흥행 순위 6위의 성적이다. '서울의 봄'은 살인마 전두환의 '성공한 쿠데타'에 대한 이야기다. 역사 자체가 치명적인 스포일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극장을 찾았다. 누군가는 가슴 치며 분노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또 누군가는 여전히 치욕스럽다고 했다. 많은 이에게 분노와 눈물, 그리고 치욕을 갖다준 12.12 군사쿠데타는 결국 광주시민 대학살로 이어졌다. 민주주의는 군홧발에 잔인하게 짓밟혔고, 수많은 사람이 쿠데타 세력의 총칼에 목숨을 잃었다. '서울의 봄' 영화가 결국 몹쓸 기억 하나를 끄집어냈다. 

'서울의 봄'을 죽인 전두환이 경제는 잘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살인마 전두환에 대한 평가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전두환을 두고 군사쿠데타와 5.18을 빼고 나면 정치는 잘했다고 평가한 적이 있다. 정치와 별개로 경제는 잘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박정희 전두환 등 군사독재 정권에서 경제 성적이 좋았다는 평가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특히 살인마 전두환에 대한 평가는 '살인마 전두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아시아 최초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이 이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놓은 적이 있다. 독재 정권하에서 경제가 발전했던 경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독재 정권의 능력으로 경제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독재에 끊임없이 저항하며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경제 발전이 가능했다는 게 그의 견해다. 즉, 실질적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가 보장될 때 비로소 국가 경제도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영화 '서울의 봄'

경제 고도성장은 87년 이후 민주주의와 함께

많은 경제학자가 1987년부터 1996년까지 약 10년을 한국경제의 최고 전성기로 꼽는다. 당시 10년 동안 평균 경제성장률이 무려 8%를 넘어섰다. 물론 3저 현상(저달러, 저금리, 저유가)의 영향도 있었지만, 그 시기가 바로 아마르티아 센의 주장처럼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실질적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기 시작한 시점이다. 전두환 집권기가 아니었다는 말이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비로소 대한민국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갖춰지기 시작했고 실질적 민주주의도 사실상 시작되었다. 그리고 87년 여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이 대거 만들어지면서 노동자들이 사실상 처음으로 저임금 구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평균 임금인상률이 한 해에 19%가 넘어서는 등 노동자들의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에 처음으로 구매력을 갖춘 건강한 중산층이 생겨난 것이다.

정리하자면, 민주주의가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고 노동조합 결성으로 노동권이 강화되고 노동자들의 소득이 크게 늘면서 우리 경제가 초고도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발판을 마련한 것이었다. 그러니 살인마 전두환이 경제를 잘했다는 평가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에 가깝다.

자본주의 첨병, 미국에서도 아마르티아 센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폴 크루그먼 교수는 미국 경제의 황금기를 1940~1970년 시대로 뽑고 그 시대를 '대번영의 시대' 라고 불렀다. 그리고 '대번영의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로 노동권 강화와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 그리고 일관된 증세 정책을 뽑고 있다.

처칠과 루스벨트. 1943년 5월 24일. 백악관(AP Photo)

미국 '대번영의 시기' 최고 소득세율 무려 91%

미국의 '대번영의 시기'에 최고 소득세율이 무려 91%에 달했다. 91% 소득세율이 일시적으로 한두 해만 적용된 것이 아니다. 무려 20년 동안 91% 최고 소득세율이 유지되었다. 당시 법인세도 45%에 달했다. 그 돈으로 댐도 짓고 도로도 건설하는 등 각종 SOC 사업을 통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아울러 빈부 격차 해소와 건강한 중산층 복원을 위해 사회보장법을 제정하고 사회복지제도도 한층 강화했다.

그 결과 대공황 이전에는 상위 1%가 국가 전체 부의 25%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대번영의 시기'에는 약 10%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빈부 격차가 크게 해소되고 중산층이 두터워진 것이다. 또 이 시기에 노동권이 강화되었고 노동자들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비 여력을 갖춘 건강한 중산층이 만들어졌다. 그 중산층의 소비가 크게 활성화되면서 미국 경제가 '대번영의 시대'로 접어들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에, 2001년 노벨경제학 수상자 스티글리츠 교수는 1980년대 이후 레이건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시대'를 '대격차의 시대'라 불렀다. 그 시기 미국의 경제성장이 갈수록 왜곡되었고 경제 불평등이 가장 커졌다는 것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당시 '대격차 시대'를 초래했던 가장 큰 원인으로 노조 탄압과 감세정책을 뽑았다. 즉, '신자유주의'가 본격화하면서 노동자들의 소득이 크게 감소했고 빈부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었으며 이에 내수 소비마저 무너지면서 미국 경제 전체가 흔들렸다는 것이다.

지난달 분신해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씨의 발인이 21일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2023.6.21.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노동탄압…처참한 경제

공교롭게도 끝없는 부자 감세 정책과 노동자 탄압만을 일삼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5월~2023년 12월 사이 무역수지 적자가 512억 달러에 달한다.(참고로 문재인 정부 5년간 '구조적 무역 흑자국'이란 찬사를 받으며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2779억 달러에 달했다) 코로나19 같은 특별한 경제 위기가 없었음에도 20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겨우 1.40%에 그쳤다. 만성적인 저성장 국가 일본에도 25년 만에 성장률이 뒤처지는 위기에 처했다. 전 세계 주요 주가지수 중 우리나라 주가지수만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하락률이 사실상 전 세계 꼴찌 수준이다.

2023년 제조업 생산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한때 경쟁력 3~4위를 자랑했던 우리 제조업마저 흔들리는 상황이다. 법인세를 감세하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 했지만, 작년 설비 투자도 5.5%나 감소했다.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다. 부자 감세로 부자들 주머니만 채우다 보니 작년에 56조 원이나 세수가 펑크 났다. 반대로 서민들 주머니는 털어가기 바빴다. 인플레이션이 닥쳤는데 정부가 오히려 공공요금을 엄청나게 올렸다. 입만 열면 재정건전성을 외쳤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80조 원에 달한다. 빛의 속도로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작년 임금체불이 1조 7845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민생경제도 파탄 나고 있다.

"바보들에 경제 맡기면 그 대가를 각오해야"

실질적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정치적 자유가 보장될 때 경제도 제대로 성장한다고 아마르티아 센이 일갈했다. 우리 경제가 초고도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민주화운동의 성과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이유 없이 무너지는 경제는 없다. 여당의 수장이 경제를 살릴 대책에는 관심이 없고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사람들만 공격하고 있다. 대통령은 살인마 전두환이 12.12 군사쿠데타와 5.18을 빼면 정치는 잘했다는 평가를 내린 적 있다. 정부 여당의 수준이 이 정도면 한국경제는 희망이 없다. "바보들에게 경제를 맡기면 그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고 했던 폴 크루그먼 교수의 말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그 대가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