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면해준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짤몬
2024.06.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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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친족간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 관련 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형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발표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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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16:25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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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16:28원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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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