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찰이 견찰함..
2024.02.2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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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1㎝도 채 되지 않는 스티로폼 손팻말(피켓)을 휘둘러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위 참가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관은 폭행 때문에 손가락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스티로폼 손팻말로는 그런 상처가 날 수 없다고 봐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나온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이지훈 판사는 지난 1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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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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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4608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