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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병립·권역별 비례' 가닥 … "위성정당, 선거기간 중 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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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병립·권역별 비례' 가닥 … "위성정당, 선거기간 중 분란"

이재명 '병립제' 선호, 기자간담회에서 입장표명 가능성
이중등록제·소수정당 배려, 국민의힘 반대로 합의 가능성 희박
빠르면 이번 주 확정, 대국민 사과와 전당원투표 진행할 듯
"거대 양당 의견조율 … 국민의힘, 최저한도엔 거부감"

2024-01-30 10:43:18 게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선거법과 관련, '병립제 회귀'에 무게를 두고 '3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이중등록제'를 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3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00242788_P.jpg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30일 수도권 초선 의원인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관계자는 "지도부에서는 병립제 회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면서 "더 늦춘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정해야 하고 지도부가 결단하는 수순만 남아있다"고 했다.

그는 "병립제로 회귀하면서 3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이중등록제를 같이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며 "하지만 소수정당을 배려하는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어 반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31일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수도권 중진의원인 이재명 대표 측근 인사는 "이재명 대표 역시 병립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대표는 선거법 문제를 빨리 마무리 짓고 선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연동형비례제를 그대로 유지하면 비례연합정당 문제로 선거기간 내내 논란이 그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애초 '연동형비례대표제+비례연합정당'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연합정당의 경우 민주당 의원이 이동해 직접 당을 만들고 비례 후보를 검증하려고 했다. 특히 비례연합정당의 경우 천호선 전 대표가 이끄는 사회민주당과 용혜인 의원이 주도하는 기본소득당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로 봤다.

하지만 비례연합정당이 '위성정당'으로 규정되면서 당 안팎의 비판이 거셀 게 뻔하고 무엇보다 비례연합정당을 만든 이후에 당 운영이나 비례후보 순번 등 복잡한 논란과 분란이 지속될 것이 우려됐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동형으로 갔을 때) 시민연합정당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언론이나 또는 여당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 역시 위성정당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것"이라며 "이후에 한 20여 석 안팎의 비례대표 선정을 놓고 각 당이 참여한 세력들 간에 아마 뭐랄까 지분 갖고 논쟁이 아마 굉장히 심각할 것 같다"고 했다. "우리가 몇 석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는 몇 석 요구한다, 이런 논란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거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민주당에 요구하는 것은 민주당이 욕심 내지 말아야 된다, 민주당이 내려놔야 된다, 이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며 "그거는 불을 보듯 뻔한 과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병립제로 회귀하면서도 3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뽑는 3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소수정당에게 일정비율을 떼어주는 방식, 지역구‧비례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역구 험지에서 뛰었지만 낙선한 의원들이 비례로 당선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 등도 제안할 예정이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전날 "여야 협상이 가능하고 지역 균형 안배가 가능한 소수정당 권역별 비례제가 국회에서 하루 속히 가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국을 수도권·중부권·남부권 3개 권역으로 나눠 병립형을 적용하되, 비례 의석 47석 중 30%(15개)는 3% 이상 득표한 소수 정당에게 배분하자는 주장이다. 또 민주당이 의원과 당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에게 남아 있는 고민은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사회민주당 등을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병립제로 가는 것이 깔끔하고 어차피 위성정당을 하든, 병립제로 돌아가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면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비례연합으로 민주당과 같이 하려고 하는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을 어떤 방식으로 민주당에 끌어들이느냐가 관건이면서 숙제"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의 의견이 모아지는대로 의총을 열어 추인을 받고 전당원 투표와 대국민 사과 등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빠르면 이번 주중 마무리를 짓겠다는 게 지도부의 생각이다. 홍 원내대표는 "조만간 지도부가 결정을 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라며 "당내 의견 결집은 이번 주 안으로 모아져야 되겠다"고 했다. "지도부는 어떤 특정 안을 요구하면서 의원총회에서 추인 받는 방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도 했다.

한편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게 되면 정치개혁특위는 선거법을 토론에 부쳐 의결하고 법사위, 본회의를 거치는 등 법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1월 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8일까지 법개정 작업을 마무리할지는 미지수다. 만약 1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설 이후에 열릴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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