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재판에 제출된 ‘스파이앱’ 녹음파일…대법 “증거능력 없다”??
귀요미지훈
2024.05.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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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에 불법이고, 불법이라 증거능력이 없다?
아니...그럼 검찰, 경찰도 피의자 및 관련자 전원의 동의 없으면 통신사에 조회하거나, 통화내역, 메신저 대화 내용 같은거 조사하면 안되는거네? 불법이니까..? 그리고 증거능력도 없는거겄네?
그리고 CCTV 같은거도 찍힌 사람 동의 없이 찍은거니 불법이고 증거능력 없는거겄네?
감청의 적법여부와 증거능력은 별개로 봐야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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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9 20:07헬로가영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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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9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