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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빈곤층에게서도 세금 뜯으려고 빌드업

본문

 

영상 초반에는 상위와 하위 소득격차는 더 커져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언급

영상 중간에는 근로자 하위 34%는 각종 공제로 소득세 내지 않는 소득세 면세자 언급

영상 끝에는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국민개세주의'로 마무리 ㅎㅎ 


국민개세주의는 원래 과거 서양에서 부자임에도 세금을 안 내던 '귀족'들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주장에서 나온 것이고,

각자 형편에 맞게 납세 의무를 져야한다는 것이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한다는 개념이 아님.

문제는 부자증세론에 대한 반박으로 국민개세론 주장한다는 것.


경제가 어려울 수록 돈 많은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상위층과 하위층과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부자증세는 못할 망정 세금은 커녕 먹고 살기에도 벅찬 하위층에게 과세 및 증세를 한다는 건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빈곤층을 더 확대시켜 각종 사회문제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음.

노숙자 증가, 범죄 증가, 범죄 예방 및 구호 비용 증가 등등...이 비용은 누구 돈으로 충당할건가?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소득 하위층의 빈곤으로 인해 유발된 빈부격차 심화, 노숙자 문제, 범죄 증가 문제, 무료급식소 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는 도외시 한 채 단순하게 그들 나라들보다 우리나라의 소득 하위층의 면세자 비율이 높다고

문제 삼으며 '국민개세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부자/대기업 감세로 큰 구멍이 난 조세정책에 물타기 하려는 악랄하기 짝이 없는 짓.


쪽발이들에게 충성하는 친일매국은 차치하고서라도

빈곤층의 피고름까지 빨아 쳐먹으려고 들 정도로 악랄한 경제정책을 펴는 정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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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4

헬로가영님의 댓글

저런걸 개새주의라고 함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귀요미지훈님의 댓글의 댓글

헬로가영님의 댓글

근데 윗대가리들이 저소득층을 개돼지 취급할 수 있는 건
저소득층이 지들 걱정 보다 재벌 걱정을 더 하기 때문임.
지들 위해 일해준다는 사람들은 다 빨갱이, 도둑놈으로 몰고
지들 피빨아 먹는 놈들 좋다는데 누가 지들 위해 일해줌?
이 세상에 깨어 있는 시민이 하지 못할 일 없고 움직이지 못하는 정부 없음.
못 하는 건 안 하기 때문이고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임.
지들이 개돼지가 되겠다고 우리에 들어가는데 어쩌겠음.

귀요미지훈님의 댓글의 댓글

이게 팩트이자 참 슬픈 현실...에휴~~~
특히 생산꼴찌 대구 포함 TK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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