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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횡령에 그정도 구형이면..형 부부가 결국 이득" 탄식한 박수홍 [뉴스.zip/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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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법계는 썩을대로 썩었지...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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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카티아님의 댓글

형법과 민법을 구분해야 함.. 기자부터.

이건 횡령죄에 관해서 형사법을 적용해서 검찰이 구형한거임.. 판결, 선고가 어떻게 나는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고..

이후에 횡령금의 배상에 관해선 민법에서 해야할 일.

 형사소송을 먼저하는 이유가 형사소송의 결과가 민사소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임.

그러니까 형내외가 배임횡령사기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이제 민사로 횡령금 토해내라고 소송걸면 됨.... 돈을 현금화 해서 어디 짱박아 두지 않고서야 횡령금 모두 형내외가 토해내야 하는 상황..
 박수홍이 지급정지걸어버리고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묶어버리면 예금이고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음... 비트코인은 모르겠음..

우선 차명으로 빼돌린돈이 있는지 찾는거 먼저임.

실제로 고소해보고 알았음... 사기나 횡령도 철저하게 빼돌릴 자신이 있을때야 하는거임...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llllllllllll님의 댓글

박수홍 아버지는 박수홍 폭행 하지 않았나?
깜빵가면 연로한 시부모를 모실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 니들 없어도 날라다니겠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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