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유대인 편들기 저편엔 유대인 '돈맥'

네타냐후 독주 불만이어도 어쩌지 못하고 쩔쩔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은 전폭적, 압도적이다. 전 세계가 이스라엘이 벌이는 가자지구의 대량 학살극을 비난해도 바이든은 ‘나는 시온주의자’라며 아랑곳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나무라는 듯하지만, 뒤로는 이스라엘에 쉼 없이 무기를 지원한다. 외교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국제여론의 뭇매를 맞아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미국은 이스라엘 편에 선다.

이 같은 미-이 유착관계가 낳은 병폐 중 하나는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만든 것이다. 이스라엘 지원은 의무사항이고 비판은 금기사항인 듯한 미국, 심지어 이스라엘 편인지 아닌지 모호한 태도 역시 용납되지 않는 나라. 먼저 이스라엘에 관한 한 이분법적인 미국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벌어진 반지성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들여다보자.

지난해 10월 18일. 텔아비브 공항.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터지자마자 이스라엘 지원·격려차 방문한 바이든과 포옹하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비판은 곧 ‘반유대주의’, 융단처럼 쏟아지는 공격

2006년 카터 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아파타이드가 아니라 평화를(Palestine: Peace Not Apartheid)’이라는 책을 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점령 및 봉쇄 조치와 차별, 억압정책을 남아프리카의 아파타이드에 비교한 것이다. 그러자 카터에게 반유대주의자, 나치주의자라는 비난이 줄을 이었고, 논란이 지속되면서 200명의 카터재단 고문단 중 14명의 유대인 고문 전원이 항의의 뜻으로 사임했다. 카터 자신도 결국에는 사과했고, 민주당 N. 펠로시 하원의장은 카터의 주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라는 공식 성명을 발표해야 했다.

이와 유사한 일이 작년 7월에도 벌어졌다. 이스라엘을 ‘인종주의 국가’라고 비판한 민주당 진보의원 모임 대표에 대해 공화당이 벌떼처럼 일어났고 ‘반유대주의자’라는 비난도 쏟아졌다. 해당 의원은 경위서(?)를, 민주당 지도부는 입장문을 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결국 의회는 “이스라엘은 인종주의 국가도, 아파타이드 국가도 아니다”라는 공식 결의문을 채택해야 했다. 찬성 412명, 반대 9명.

지난해 12월과 올 1월, 펜실베니아와 하버드 두 대학 총장이 각각 사퇴했다. 사유는 반유대주의 혐의로 몰리면서 쏟아진 비난과 학교 후원을 중단하겠다는 식의 비판 여론 때문이었다. 반유대주의와 관련 특별한 사실이나 증거는 없었다. 다만 청문회에서 의원의 관련 질문에 답변이 모호했다는 것뿐이었다.

하원 청문회장에 불려 나온 대학 총장들. 왼쪽부터 펜실베니아, 하버드, MIT 총장.

끊임없이 이스라엘 편임을 드러내야 하는 공직사회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 사태와 팔레스타인 고난의 역사가 널리 알려지자 국내외적으로는 물론, 대학 내에서도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보수세력과 극우집단은 이를 반유대주의로 몰아갔다. 학생들이 가자 전쟁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낸다면 후원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학교에 전한 기부자도 있었다. 공화당은 교육 관련 청문회로 대학을 공격했다. 질의에 앞장선 공화당 의원은 일약 청문회 스타(?)가 됐다. 펜실베니아대 총장이 물러나자 그 의원은 “한 명은 처리됐고, 이제 두 명 남았네. One down, two to go”라는 트윗을 날렸다. 트럼프가 덧붙였다. ‘잘했어, 스테파닉 의원!’ 한 민주당 의원도 방송 인터뷰에서 그 의원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2018년 5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포괄적 이란 핵협정(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약칭 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오래전부터 협정반대-협정탈퇴를 위해 노력해온 이스라엘 정부와 로비 단체는 트럼프의 결정을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2015년 체결된 협정은 이란 핵무기 개발중단과 경제제재 해제를 맞교환한 것으로, 이란과 미국의 오랜 긴장을 푸는, 중동평화와 관련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이는 미국과 이란뿐 아니라, 독일, 러시아, 영국, 유럽연합, 중국, 프랑스의 공동참여를 끌어낸 오바마 정부의 외교적 성과였다. 한 유대인 활동가는 ‘유대인 단체와 로비 조직이 이토록 강력하게 동원된 적도, 이토록 강경하게 반대 투쟁을 전개한 적도 없다’할 만큼 그들에게 이란 협정은 폐기의 대상이었다. 트럼프는 “부실한 협정이고, 이란이 약속을 위반했다”라며 탈퇴의 변을 내세웠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정치판에서 이스라엘 비판은 금물이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같은 편임을 드러내야 한다. 이스라엘 편인지 불분명한 사람에게 공직사회는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 중동의 평화가 어떻게 되든 미국은 의무사항처럼 이스라엘을 지원한다.

“미국이 지원 끊으면 그 날로 전쟁은 끝이야”

미-이 유착관계가 미국 사회를 반지성주의로 오염시킨다면, 중동평화에는 거대한 장애물로 작동한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중동 위기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서안 및 가자지구 점령과 봉쇄 그리고 그 같은 이스라엘을 거의 무조건 지원하는 미국의 대외정책, 두 가지다.

유념할 것은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이 언제나 이런 식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핵심 동맹국은 미국이 아니라 프랑스였다. 이스라엘의 핵무기 기술도 미국의 묵인 하에 프랑스로부터 전해 받은 것이다. 1956년 프랑스, 영국과 함께 수에즈 운하를 점령했던 이스라엘은 원조 중단을 압박하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군대를 철수해야만 했다. 그 무렵까지 미국은 이스라엘에 경제원조를 제공하는 수준이었다.

지금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벌이는 대량 살상극과 그것을 사실상 방치하고 지원하는 바이든의 행태는 180도 달라진 미국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스라엘의 미사일, 탄약, 정밀타격 포탄, 전폭기, 이거 모두 미국에서 온 거야. 미국이 지원 끊으면 이스라엘은 그날로 전쟁 중단. 끝, 바로 그거야.” 지난해 11월 말, 이스라엘 퇴역 장성은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과 전쟁에 대해 그렇게 발언한 바 있다. 전 세계가 그 잔혹성에 분노하고 있지만, 유착관계 속에서 미국은 이스라엘 지원 중단 같은 일은 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뭐라고 말하든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부추기는 셈이다. 아닌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미국은 가자전쟁과 관련한 국제여론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자세는 1973년 무렵 시작된 군사원조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8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은 크게 바뀐다. 물론 카터 시절의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나 클린턴 시절의 오슬로 협정 같이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협정체결 수준에 급급했을 뿐, 협정의 의미 있는 실천과 관련해서는 이스라엘의 반대, 친이스라엘 로비 등을 포함한 여러 압력 앞에 물러섰다는 점이다.

허점 투성이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논리

국제정치학자인 J. 미어샤이머 교수(시카고대)와 S. 월트(하버드대) 교수는, 미국의 거의 무조건적인 이스라엘 지원 논리를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1. 도덕론 2. 전략론. 즉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이 첫째, 미국의 도덕적 의무이며 둘째, 국제전략의 요체라는 것이다. 도덕론의 핵심은 이스라엘과 미국은 민주주의라는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국가라는 것이다. 전략론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미국과 함께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중동국가들과 맞서는 전선의 동반자라는 것이다.

이는 사실 취약한 논리다. 점령과 봉쇄 속에서 지금처럼 학살을 일삼는 이스라엘의 행태는 그들이 내세우는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 다원주의가 실재가 아니라 대내외용 명분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실제 이스라엘은 유대인 국가(Jewish state)임을 강조하면서 인구 20%에 달하는 아랍-이스라엘인(Israeli Arab)—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팔레스타인 사람—은 ‘2등 시민(second-class citizen)’으로 취급하는 차별사회다. 또 극우가 주도하는 네타냐후의 이스라엘은 정부 비판이 사실상 금지된 권위주의 정치판이다. 한편 중동 위기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봉쇄, 차별,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지원정책이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보호막을 자처하는 미국은 국제사회, 특히 아랍국가와 글로벌 사우스로부터 고아(?)로 몰리고 있다.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라고 보기도, 미국의 국제전략에 이롭다고 하기도 어렵다.

‘워싱턴 정계의 왕(King of the Hill)’이라고도 불리는 친이스라엘 로비단체 AIPAC(American-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 미국-이스라엘 공공문제 위원회). 최근 10여 년 사이 약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 정계 영향력 1, 2위를 다투는 로비 단체이다.

논리의 구멍을 메우는 유대인 정치자금의 힘

그런데도 이스라엘 지원 논리는 사그라지지 않고 미국 의회와 정부의 이스라엘 지지 정책 역시 흔들리지 않는다. 이유가 무엇일까? 두 교수는 그것을 ‘친이스라엘 로비가 가지는 정치적 영향력’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서 로비란 로비 단체와 로비스트가 수행하는 작업을 포함하여 미국 유대인 사회가 가진 사회·경제·정치적 자산에서 비롯되는 넓은 의미의 영향력까지를 모두 지칭한다. 입법은 물론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 관련돼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이뤄지는 친이스라엘 로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 정치판을 좌우하는 힘으로서의 정치자금 후원, 그리고 대외정책을 좌우하는 힘으로서의 네오콘 유대인 집단의 활동이다.

미국 100대 부자의 1/3을 차지하는 유대인 부호들과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는, 대선은 물론 연방 상·하원 선거, 주지사 선거, 지역선거 등에서 당선은 물론, 이스라엘에 비판적인 정치인의 낙선을 위해서도 가장 많은 후원금을 지출한다. 돈이 결정적 요소인 미국의 선거, 즉 정치를 좌우한다는 뜻이다. 한편 80년대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을 사실상 결정하는 네오콘 주류 유대인 집단은 네타냐후가 속한 우파 리쿠드당의 ‘미국 당원(American Likudniks)’이라 불릴 정도로 친이스라엘주의자들이다. 미국 패권 논리의 전통을 충실하게 이어가는 후계자로서 이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중동의 구도를 재편하는 강경한 여론 형성과 대외정책을 주도하는 집단이다.

매카시즘적 ‘반공주의’와 흡사하게 작동되는 ‘반유대주의’

이뿐 아니다. 미-이 유착구조의 또 다른 얼굴은 반유대주의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왜곡하면서 사실상 금지하는 행태다. 긴 역사와 복합적 요소로 인해 반유대주의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반유대주의의 작동방식만큼은 매카시즘으로 대표되는 반공주의와 흡사하다.

팔레스타인의 권리주장을 반유대주의로 몰아가는 왜곡된 현실을 비판한 포스터.

매카시즘 공세는 증거나 사실에 앞서, 상대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품은 불순분자, 체제전복 혐의자로 낙인찍고 의심을 공론화하는 데서 시작한다. 반유대주의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 반대로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행위는 반유대주의, 즉 인종차별주의, 홀로코스트에 찬동하는 나치주의로 몰아간다. 사람들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나치주의자로 엮일까 두려워 제대로 말 못하게 되고 의심과 비판의 당사자는 고립된다. ‘침묵의 장치(silencer)’로 작동하는 것이다.

하나의 사례를 보자. 네오콘 성향의 친이스라엘 성향 연구단체로 ’중동포럼(MIddle East Forum)‘이라는 조직이 있다. 1994년 설립된 포럼은 중동이 서구의 위협이라는 전제 하에, 이스라엘 정당성 옹호, 급진 이슬람 척결, 대이란 봉쇄전략 연구 등을 목표로 하는 단체다. 단체의 활동 중에 ’Campus watch’라는 이름의 대학 프로젝트가 있다. 중동 연구의 수준을 높인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핵심은 학생들에게 교수들의 반이스라엘, 반유대 활동이나 발언 등을 감시토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교수와 학자, 기관과 학교 등의 명단을 온라인 주간소식지를 통해 공개한다. 반유대주의를 내세워 이스라엘과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 비판을 사실상 금지하는 셈이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매카시즘 공세가 냉전과 같이 특정 시기에 등장하듯, 반유대주의 공세도 팔레스타인이나 주변 아랍국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행동 시기에 도드라지게 발휘된다. 6일 전쟁(1967), 레바논 전쟁(1982), 1, 2차 팔레스타인 저항운동(각각 1987년 2000년), 이스라엘의 가자 폭격(2006-2008년) 시기마다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 정책에 대한 비판을 반유대주의로 공격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보수-극우 정치인과 언론이 그 같은 공세를 주도한다. 그렇게 해서 해당 사안의 배경과 실상, 본질은 흐려지고, 정작 반유대주의 문제가 더 크게 주목받는다. 흔한 용어로 사안의 실체를 왜곡하는 ‘프레임의 전환’이다. 이번의 가자 전쟁에서도 마찬가지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미 패권 약화 속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팔 평화 목소리

이런 정황에서 주목할 것은, 최근 미-이 유착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현상 변경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큰 요인은 미국 패권은 물론 집단서방이 쇠퇴한다는 것이다. 군사력뿐 아니라 달러패권도 약해지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브릭스가 부상하고, 아랍국가들의 연대와 발언권은 강화되고 있다. 가자지구의 학살 사태로 반미·반이스라엘의 국제여론이 높아졌고 급기야 남아공의 제소로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이 시작됐으며, 더 많은 대이스라엘 소송이 예고돼 있다. 미국 내 친이스라엘 여론은 여전히 높지만, 전보다 크게 약해지는 중이고, 팔레스타인 평화와 권리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커지고 있다. 심지어 이스라엘 내각 안에서도 가자지구 처리 방향을 놓고 이견이 분출되고 있으며, 인질 석방 노력을 등한히 하는 네타냐후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왼쪽. 평화를 염원하는 유대인 모임(Jewish Voice for Peace). 작년 10월 18일, 가자 정전을 요구하며 벌인 워싱턴 의사당 점거 농성. 오른쪽. 이달 22일, 예루살렘. 총리 관저 부근에서 인질 석방 노력을 촉구하는 이스라엘 시민들의 시위.

물론 현상 변경의 조건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거나, 미-이 관계가 정상적인 외교관계로 돌아간다거나,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고 중동에 평화가 오는 길은 여전히 가늠하기 어렵다. 그것을 만천하에 입증하듯,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결단코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오래 걸리겠지만 우리는 지금의 전쟁에서 전면적 승리를 거둘 것이다. 그 이후 1948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 수립을 위해 설정된 ‘영토(Palestine mandate)’는 모두 이스라엘의 관할 하에 복속될 것이다.” 1948년 이래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두 국가 해법’이라는 대팔레스타인 정책의 기본 틀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극우 네타냐후의 저항에 움츠러들기만 하는 미국

그러자 미국은 네타냐후의 도전에 움츠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불만스럽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머리를 흔드는 꼬리’에 꼼짝 못 하는 형국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단기간의 정전, 인질 석방 및 팔레스타인 구속자 교환 등의 협상, 협상 결렬, 전쟁 지속 등 엇갈리는 소식이 들려온다. 성공하더라도 그것은 일회성 처방일 뿐이다.

1955년부터 63년까지 이스라엘 초대 총리를 지낸 D. 벤구리온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의 핵심을 매우 솔직하게 정리한 바 있다. ‘이스라엘에 땅을 내주라고? 내가 아랍 지도자라면 그거 절대 받아들이지 않지. 당연하잖아? 우리가 그 사람들 나라를 뺏은 거잖아. 성경의 이스라엘? 그건 2천 년 전 이야기야. 반유대주의, 나치. 히틀러, 아우슈비츠, 그게 팔레스타인 사람 잘못이야? 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수용해야 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를 인정하고 세계의 변화에 호응하지 않는 한 문제는 풀리지 않고, 중동의 비극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