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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답변" 노태우는 국립묘지 안장 불가능"

2021.10.26 14:57 351 11 9 0

LV.20 85%

본문

국가보훈처 답변" 노태우는 국립묘지 안장 불가능"

현행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은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외환의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된 경우, 살인, 상습상해죄·폭행, 상습체포·감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강간·추행, 상습절도, 강도, 상습사기, 상습장물, 국고손실, 군사기밀 탐지·누설 등의 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와 공무원과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수뢰, 횡령·배임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그리고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국립현충원 안장이 불가능하다.

노태우는 내란죄로 대법원 형확정. 전직 대통령 예우박탈

국립묘지 안장 불가능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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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1

더원님의 댓글

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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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14:58

0 0

그래 제발..이제야 나라꼴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네 ㅠㅠ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새집증후군님의 댓글

2021.10.26 14:58

0 0

당연한거죠~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긴양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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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15:00

0 0

간만에 듣기 좋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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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15:18

0 0

돈 꼬불치다 전직 대통령 지위 박탈되었는데 어디를 넘보는거냐...

블루로드님의 댓글

2021.10.26 15:38

0 0

국가보훈처가 일 제대로 하네요 !!!

집팔아개샀다님의 댓글

2021.10.26 15:41

0 0

역시 선례를 잘 남겨야죠
굿 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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