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문제 또 다른 해결법 > 자유게시판

2022.08.2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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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다니고 안다니는걸로 사람을 차별하는것은.. 레이시즘과 다를바 없고..

헌법위반입니다.. 모든국민은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맞는것이니까유... 촉법소년은 헌법하에서

어리기때문에 특별대우를 받는것을 헌법아래에서 국민들이 용인했기때문에 헌법소원이 없는것이엇고..

또한 촉법소년중에 학교에 적을 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헬로가영님의 댓글의 댓글

2022.08.2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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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랬으면 좋겟다고 쓰는 글 중에 뭐 사실상 가능한 것들이 있던가유 ㅋㅋㅋ

짤몬님의 댓글의 댓글

2022.08.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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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양키아재가 을매나 똑똑한데.. 다 가능하니 하는말이쥬..

그러니 제가 진지빨고 댓글 달쥬..ㅋㅋㅋㅋ 진지 오지게 빨았음.. 데헷..

그냥해봐님의 댓글

2022.08.2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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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부활 하면 됨
예전처럼 인격모독적인 체벌 말고

인공지능 AI 태형기계 만들어서
벌점 몇점 받으면 1대 이런식으로
몸소 체험 하면 달라짐

질풍노도의시기에 면죄부라니
가장 멍청한 법 촉법소년

헬로가영님의 댓글의 댓글

2022.08.2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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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음.
근데 저번에 제가 올렸던 방법인 부모를 벌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음.
똑같은 죄를 부모에게 주는 것임.
단 부모가 거부하면 애가 받음.

짤몬님의 댓글의 댓글

2022.08.2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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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은 10세 이하만 하고 그이상은 촉법을 빼는게 맞다고 봅니다..

세상발전에 따라 아이들의 정신연령도 교육수준도 향상되었으니

예전의 기준이 아니라 현재의 기준으로 빠꾸면 되는것 입니다...

특별한상황이라면 청소년 전담판사의 어느정도의 재량권을 주면 되구유

헬로가영님의 댓글의 댓글

2022.08.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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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만약 촉법소년이 죄를 지어서 깜방에 안 가면
민사는 가능함?
누굴 죽였을 때나 무슨 가게에 불을 냈다면
그 부모한테 민사나 고소는 가능함?

짤몬님의 댓글의 댓글

2022.08.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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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는 가능하쥬....형사도 죄는 인정되나 처벌을 안하는거지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유

비알레띠님의 댓글의 댓글

2022.08.2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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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 손배 가능해유

아이유짱님의 댓글

2022.08.2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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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자지른 범죄를 부모에게 적용하는건 어떰?

헬로가영님의 댓글의 댓글

2022.08.2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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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위에 제 대댓글.

아이유짱님의 댓글의 댓글

2022.08.2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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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해봐님의 댓글의 댓글

2022.08.2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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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한테 지우는건 반대함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나는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

편부모 밑에서 자라 부모가 자식을 챙기고 싶어도 못챙기는 상황과 조건도 있기때문임
고등학교때 친구놈이 조금 엇나가는 편이 였는데 걔네 아버지는 좋은분이 였음
엄마없이 3남매 키운다고 지방 노동일 다니시는 분인데
자식들 사랑하고 잘 챙겨 주고 싶어도 못챙겨주던

집에 아버지가 없으니 이색히가 아버지 역활해야 하는데
집에서 독재자 행동하던 모습을 봄
어려운 상황에 가중 처벌같은 형국이됨
내가 따금하게 혼내고 싶었는데 힘은 나보다 쎄서
욕만 열라 해줬음

헬로가영님의 댓글의 댓글

2022.08.2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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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그래서 전에 제가 부모가 "반사~"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썼어유.

소잃고뇌약간고침님의 댓글

2022.08.2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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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나이 어리니까 일단 졸업 시키고 성인이 되서 그 죄값 치루는것도 괜츈

비알레띠님의 댓글

2022.08.29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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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촉법 연령을 낮추면 해결가능..
단순히 1-2년 낮추는게 아닌 만 10세까지만 촉법 허용해야쥬

참고로 주로 범죄가 발생하는 촉법 연령이 만 12-13세라네유

헬로가영님의 댓글의 댓글

2022.08.2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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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유.

응애님의 댓글

응애

응애님의 홈

2022.08.29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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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좀 울나라 와서 이재명 의원이랑 같이

울나라를 뒤집어 엎어 주세유

헬로가영님의 댓글의 댓글

2022.08.29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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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치 하면 과거사로 바로 뭍혀버려유 ㅋㅋㅋ
한두명이 아니라...

담양죽돌이님의 댓글

담양죽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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