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거면, AI가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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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까,

이건 무고죄로 처벌받은 게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받은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823754?sid=102

그리고, 무고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적 보호법익'이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무고죄로 고소를 하면, 무고죄가 나온 전후정황을 정확히 수사해서 처벌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대상은 국가의 사법경찰이기 때문입니다. 고소하는 사람은, 정확히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고, 그냥 대충 어떤 죄에 해당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고소하면,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법에 맞춰 처벌해야 할 의무는 수사기관에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무고죄를 누가 저지르면, 그건 수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일 뿐, 고소로 인해 처벌이 될 수 있는 대상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논리가 불만족스러울지 모르지만, 현재 대법원 판결을 비롯해 법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모두 이런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무고죄는 무슨죄로 고소했든지간에(살인죄로 고소했든, 강간죄로 고소했든, 가벼운 주거침입죄로 고소했든) 동일한 양형기준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거짓을 섞어서 고소하지 않는 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고소했다고 해서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왜 '무고죄'가 아닌 '사기죄'로 처벌받았을까? 생각해 보니,

아마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지 않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남자분에게, 이번 사건 피고인이, 성관계중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얘기만 한 것 같습니다.

고소를 안 했으니, 무고죄는 일단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대신 거짓말로 돈을 뜯어냈으니, 수사결과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었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