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따른 서울시의 경계경보 문자 발송을 둘러싼 논란 이후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오발령 혼란' 뒤 재난안전 대응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유와 연락체계가 제대로 가동됐는지에 대한 점검과 경보 체계 개선을 논의 중이다.

이와 별개로 시민 생활과 직결된 경보의 발령 주체와 권한 범위도 관심사다.

5월31일 아침 혼란상을 빚었던 서울시의 '위급재난문자 발송'과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오발령' 발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과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32분께 자체 판단에 따라 서울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이어 9분 뒤 대피 준비를 하라는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하지만 오전 7시3분께 행안부가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양 기관 간 해석을 놓고 혼선이 빚어졌다.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문자를 발송한 과정에서 지자체가 행안부 지령 이후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경보를 발령할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선 여전히 궁금증이 남는다.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경계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것인지, 지자체에 권한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까지 가능한지 등이다.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은 더 구체적으로 경보 발령 방식을 규정한다.

서울시장은 지역 군부대장에게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위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 민방공 경보를 발령한다. 소방방재청장도 공군구성군사령관이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하면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결국 민방위기본법상 민방위사태에 해당할 경우 시장 등 자치단체장은 법 시행령이 정한 내용에 따라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데, 경보 발령은 행안부 예규에 의거해 이뤄지게 돼 있고 이는 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상정하고 있는 구조다.

지자체장이 임의로 군사적 긴급상황을 판단해 자체로 경계경보를 발령하진 못한다는 뜻이다.

이번 경계경보의 경우 공군이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산하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중앙통제소)에 인천시 강화군 백령면·대청면에 경계경보 발령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중앙통제소는 전국 지자체에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란 지령방송을 전파했다.

법에 정한 대로 '공군→행안부 소방방재청'으로 발령 요청이 내려왔고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경보를 발령한 점에서 형식상 서울시는 절차에 따라 행동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정보 미수신 지역'을 백령도 외의 지역이라고 오해해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오 시장이 행안부와 달리 경계경보가 오발령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도 서울시의 자체 판단으로 경보를 발령했다는 뜻이 아니라 법률상 역할에 따라 행안부의 지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대응했으나 내용상으로는 행안부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중대 사안에서 유기적 대응에 '실패'한 사례로 평가받게 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78036?rc=N&ntype=RANKING 

모지리 5세후니가 북풍몰이를 한거든 그냥 지 존재감 드러내고 싶어서 생쇼를 한거든 간에..

어쨋든 중요한건 행안부와 서울시가 어긋났다는 거지...북한 우주발사체 하나 쐈다고 이꼬라지인데..

정말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얼마나 개판이 될지 안봐도 훤하다 훤해!

개검 쓰레기들은 뭐하냐! 감히 니들 정권의 엇박자를 낸 서울시청 압수수색 들어가지 않고...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