ㅆㅂ 저 박병석 븅신 협치 타령때문에 못 한 일들 생각하면 화딱지 나는데 또 ㅈㄹ하네 저거

뭘 신중해야는가..?

동일지역구 말고, 그냥 3선이상금지 좋겠네요.

그것도 생각해볼 만은 하죠. 젊은 정치 신인들이 한 지역구에서 기반 좀 닦고 국회의원 나가려 하는데, 다른 지역구에서 네임드가 딱 와버리면 현타올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보면 3선 하고 다른 지역구에서 출마하는 과정에서 지역구빨 의원은 거르고 개인 기량이 최고인 의원들을 남길 수 있으니, 동일지역구 3선 제한은 나름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겠네요.

그냥 무식하게 무조건 3선이상 금지하는 법률 또는 당내 규정을 만들면,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라서, 위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일반적이지 않도록 만들어야, 공격받을 가능성을 줄이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좋은 야구글도 올려주세요. ㅎ

지자체장의 3선 제한이 이미 있고, 위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 지역구 3선 제한을 법률로 만들거나, 당내 규정으로 만들어도 위헌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동일 지역구 제한이 없이, 그냥 3선 이상이면 모두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만들면, 심각한 제한이 될 수 있어서, 제 법적 감각으로는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을러서 야구 글 구상만 하고 쓰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써야죠. 구상해서 기본적 자료를 찾아 둔 게 있습니다.

대를 이어 10선이상 줄줄이 해먹는 왜구들이
보면 기겁하며 안되므니다 외칠듯

거기 TK 던전 가면 고인물 토호들이 우글구글한데,
걔네들이 다른 지역 나와서 당선될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하니 전멸되겠네요.

주민 소환제도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