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군데 은행에 전화문의한 결과

조세관련하여 해외자산에대한 세금문제에관해

미국등 타국가와 금융정보 교환을위한

(FATCA : 미국과의 교환 / CRS : OECD 국가와의 교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개념이네요.(개인적인 판단)

본인확인서 미제출자는 의무이행방해자가되어 불이익이 있네유.

앞으로 신규개설 불가(더한 불이익이 생길지는 모름)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기관은 현재 이 법에따라 모든 고객의 본인확인서를 받고있음

(아직까지는 1회만 받음, 신규개설시마다는 아니고 또한 유효기간이 있어서 또 받아야 하는지는 모른다함

그리고 개인신상에 변동사항(해외이주,해외자산)이 생기면 6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신고해야한다함)

신규개설시 해외자산 유무 체크하여 본인확인서 제출

아마 대부분의 고객은 신규개설시 서명해서 제출하는 서류가 여러개라 묶어서 싸인해서

제출하므로 모르고 넘어갈듯 합니다.(직원도 제대로 설명 안함)

찐 결론)

내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라고 생각한 이유는

어차피 기존에도 금융실명제라 이미 금융기관과 정부는 내 금융정보에대해 다 알고 있음

그런데 굳이 해외자산유무를 체크해서 뭐하러 받음 넘겨받은 자료에 다 나오는데...

(내가 없다고 체크하면 세금 안물릴거임?)

최근 점점 더 중요해진 개인정보활용의 문제가 걸릴뿐

내 개인정보를 타국가에 넘겨줄때 개인정보활용동의서가 필요할 뿐임

취지는 충분히 이해함

자산의 해외은닉, 세금회피 등을 방지할 목적이니 백번 이해함

단, 내 정보를 자국정부를 넘어 타국가에서도 가진다는 것이 불편함
(한번 받은 정보를 타국가에서 삭제하겠음? 보관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