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역사적인 헌재 선고가 있습니다
2021.10.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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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kr/amp/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3fCNTN_CD=A0002783076
역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선고가 오늘 헌재에서 있습니다
비록 형사재판에서는 임성근이 법률미비로 무죄판결 받았지만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관계없이 위헌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해봅니다
제발 헌재가 비겁하게 위헌여부 판단안하고
이미 퇴직해서 파면 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는 안 했으면 합니다
역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선고가 오늘 헌재에서 있습니다
비록 형사재판에서는 임성근이 법률미비로 무죄판결 받았지만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관계없이 위헌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해봅니다
제발 헌재가 비겁하게 위헌여부 판단안하고
이미 퇴직해서 파면 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는 안 했으면 합니다
댓글목록 3
꽃보다개바라님의 댓글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축구love님의 댓글
기대 안함
달콩가루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