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서울만 그런건가요???
무슨 일장기 흔드는 기사 본 거 같네요..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살고있다니...
별 이상한넘들 많네요...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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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팔아개샀다
댓글목록 6
빛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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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13:15시위를 제한할 이유는 없어집니다.
헌법에서 집회와 시위를 할 권리가 기본권 중의 하나로 정해져 있고,
다만 현실에서,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집시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 뿐이니까요.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빛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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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13:20이게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문인데,
전염병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전염병예방법의 제39조 제1항 제2호에, "흥행, 집회, 제례 기타 다수인의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을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행해야 했습니다.
이제 이 조항이 풀렸다면, (다른 조항이 걸리지 않는 한) 집회와 시위를 못하게 할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꽃보다개바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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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13:29다물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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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13:54하늘나비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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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13:35집팔아개샀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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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14:22백신패쓰 없으면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