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대가리 원회룡의 전세제도 개편안
2023.05.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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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보증금, 집주인 아닌 은행 예치"..
집주인이 전세금 받아서 돈 굴리려고 하는건대
강제로 은행에 넣어두면 누가 전세로 집을 빌려주냐?
걍 다주택자 중과세 하면 해결될 일을 아주 염병을 해요.
어휴 닭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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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8
짤몬님의 댓글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편돌이님의 댓글의 댓글
축구love님의 댓글
또 뽑아 주는게
개돼지들 이라
편돌이님의 댓글의 댓글
fox4608님의 댓글
편돌이님의 댓글의 댓글
장독대님의 댓글
다만 전세 입주자의 담보를 지키는 목적임.
일종의 보증 보험을 국가가, 은행이 담보하는 거임.
국가적 신용을 앞세우며 법률적, 소송의 부담을 국가가 대신 지게 하는것임.
지금 월세 제도는 시기상조임.
버는 돈이 너무 없음.
코모도님의 댓글
헬로가영님의 댓글
장독대님의 댓글
아닌가요?
비알레띠님의 댓글의 댓글
은행에 쳐박아 놓으면 집주인한테 무슨 이득이 있나요? ㅎㅎ
걍 월세 놓고 말죠
장독대님의 댓글의 댓글
레띠님은 선후를 잘못 보신거같아요.
저는 없는 자들이 모두 쳐박아서 삶을 도모하려는데
그 중간에 같잖은 인간들이 장난질 하는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보험이나 소송 그것들에서 일반 시민이 자유롭길 바라는 것일뿐.
비알레띠님의 댓글의 댓글
전세금 굴리는 방법이야 집주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집주인들이 전세금 굴려서 얼마나 버는 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죠..
전세보증금을 강제로 은행에 예치시킬바엔 차라리 전세제도를 없애는게 더 낫겠죠
근데 집주인도 전세금같은 목돈 받아 굴려서 재테크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해버리면
굳이 전세놓을 이유가 없겠고.. 다들 월세로 돌려버릴테니 전세난만 더 심각해지겠죠
장독대님의 댓글의 댓글
이십대가 돈 천만원을 벌기위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제가 레띠님 많이 좋아 하지만
오늘은 너무 하셨어요.
스테판커리님의 댓글의 댓글
아무튼 비알님 그런뜻 으로 하신말 아닌거 같은데.. 돈 천만원 버는거는 20대 뿐 아니라 1980년생 40대 저도 돈 천 버는게 힘들죠..
그리고 원희룡 이놈은 장관 보다 벌써부터 내년 총선 나올 생각에 장관 일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중간에 갑자기 껴서 그렇긴 한데..
장독대 형님 참 너무 순박 하신 사람 같아요 ㅎㅎ
비알레띠님의 댓글의 댓글
전세사기범 잡자고 집주인의 권리까지 부당하게 침해하는것도 문제라 봅니다..
장독대님 말씀 저도 이해하고 공감은 합니다만..
한줌 같잖은 인간들이라고 한건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사기범들이 한줌밖에 안되는 비중이라 그런 표현을 쓴거고..
전세사기 당해 고통받는 세입자들한테 한 말도 아닌걸요
곁가지 다 쳐내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전세사기범 잡을 방법으로
집주인의 재테크 권리를 억압하는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당하다 그거 하나입니다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구요..
장독대님의 댓글
당분간 댓글 달지 않겠습니다.
비알레띠님의 댓글의 댓글
집주인이 월세 대신 전세를 놓는 이유가.. 목돈인 전세금을 본인 입맛에 맞게 투자하고 싶은게 가장 큰 이유일텐데
그게 자본주의 시장에서 불법도 아니고 집주인 맘대로니까 집주인의 재테크 할 권리라고 말한거에요
전세금 굴려서 재테크 하는게 당연하잖아요?
다만..전세로 들어오는 입주자 지위가 불안하니 전세권 우선 보호 등 다른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긴 한데
그 대책이란게..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 침해까지 이르러선 안된다..이게 제 생각입니다
저나 님이나 현행 전세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선 같은 의견인거 같은데
전 최소한 원희룡이 얘기한 방법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라서요...
제가 얘기한 재테크 권리라는 말은 크게 의미부여 안하셔도 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