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선택의 자유와 충돌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게 도대체 왜 직업선택의 자유랑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법조차도 하나의 약속으로 시작이고 약속이 되려면 모두가 신뢰를 해야하는데

법령들 보면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죠 자유를 주면 당연히 본질적인 부분의 침해를 제외한

부분적인 제한이 가능하다고는 헌법 37조 2항인가에도 있고 공익을 고려하면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게 맞다고 봐요 사실 우리나라가 자유, 자유 찾게 된 것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친군부 때문이죠

그당시 엄청 억압받고 그런게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조차 이런 자유는 건들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크고요 당연히 언론의 자유며 출판 모든 자유 인정해주는게 맞지만

자유에는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게 헌법 개정해야 한다고 봐요 언제부터 사람들은 자유를 찾기만 했지

의무와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다들 자기들 자유만 찾고 있는데

이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그냥 우리 아무짓이나 하게 냅둬라 이건 천부적으로 받은 것이다

이런 마인드가 많아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는 까먹고 남을 비난하기만 하죠

언급하신 면이 강하게 남아있죠.
그런 경우를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하죠.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입법부와 사법부가 행정부의 시녀 노릇을 하던 시대에 제정한, 그리고 소급 적용한 결과가 구조적 헛점을 지금까지 가져온 거죠.
견제하는 법이 있어도 그 법을 실천하려는 의지와 그 의지의 결과가 있어야 견제하는 법이 생명력을 가지는 것인데, 여지껏 그러한 견제가 약한 것도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회 혁명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그리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뒤틀린 헤게모니를 수정하는 세력의 등장을 기대해 봅니다.

"더 큰소리치고 어디 사이비종교처럼 유튜버가 되서도 돈도 더 많이 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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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이 있죠.

그런 부류들이죠 뭐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는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적폐들이 존재해서 그렇습니다~

애초 친일청산  못해서 사회,국가적 병폐로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