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법안만드는데는 번개같더라....
삼촌
2023.08.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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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李 소환한 날…민주, 수사 검사 전원 공개 법안 발의
이재명 대표 소환 날 민주당에서는 수사 검사, 부장 검사, 파견 검사 가릴 거 없이 사실상 검사 전원의 이름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좌표찍기 논란도 제기되지만, 검수완박 법안으로는 부족하다며 검찰 압박에 나선 건데요.
발의한 의원 중에는 검찰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김의겸 의원이, 어제 '검수완박법'을 강화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수사 개시가 가능한 부서의 검사 현황만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검사장, 차장검사 등 간부급과 파견검사까지 사실상 수사 검사 전원으로 대상으로 넓혔습니다.
보고 내용도 두루뭉실하게 '현황'이란 표현 대신 '성명, 직급, 파견기관'으로 콕 집어 명시했습니다.
"검사 현황을 세차례 보고 받아봤더니 홈페이지 공개보다도 부실했다"는게 김의겸 의원실의 설명입니다.
다만 '검찰 압박용 입법'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검사 이름을 일부 공개하면서 '좌표찍기' 논란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 발의자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만 의원을 포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도 포함되면서 이해 충돌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구하라법은 몇년째 방치중이면서....
이건 양날의 검이 되서 나중에 부메랑당하는법이여..
생각이 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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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헬로가영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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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9 12:31입법은 자기 방어 하는 도구이고
국민은 자기 떠받드는 노예이고.
이게 후진국 정치인들 사고방식임.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