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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제한도 풀린건가요???

기타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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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13:12 173 6 3 0

LV.23 59%

본문

아니면 서울만 그런건가요???

무슨 일장기 흔드는 기사 본 거 같네요..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살고있다니...

별 이상한넘들 많네요...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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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6

빛둥님의 댓글

빛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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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13:15

0 0

전염병 방지를 위해 제한했던, 모이는 인원 제한이 풀리면,

시위를 제한할 이유는 없어집니다.

헌법에서 집회와 시위를 할 권리가 기본권 중의 하나로 정해져 있고,

다만 현실에서,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집시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 뿐이니까요.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빛둥님의 댓글

빛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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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13:20

0 0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7%91%ED%9A%8C%EC%99%80#J5:0

이게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문인데,

전염병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전염병예방법의 제39조 제1항 제2호에, "흥행, 집회, 제례 기타 다수인의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을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행해야 했습니다.

이제 이 조항이 풀렸다면, (다른 조항이 걸리지 않는 한) 집회와 시위를 못하게 할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꽃보다개바라님의 댓글

꽃보다개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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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13:29

1 0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이런 놈은 존재합니다

다물님의 댓글의 댓글

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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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13:54

0 0

병.신.새끼들이네요.. "한국도 일본도 마음은 하나"라니.. 그러니 토착왜구란 소릴 듣는거지~~ ㅉㅉ

하늘나비야님의 댓글

2021.11.04 13:35

0 0

저대로 싹 쓸어다 그렇게 좋아하는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 떨궈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집팔아개샀다님의 댓글

2021.11.04 14:22

0 0

토왜들 축제네융~
백신패쓰 없으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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