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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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제적으로 단일 최저임금 적용 국가가 더 많음.
2찍들의 모국인 일본도 차등적용 효과가 없고 무의미해서 단일임금 적용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
요즘 자영업자 어렵다며 차등적용(최저임금 하향적용) 하자는 한 치 앞만 보는 2찍 똘아이들이 있는디
최저임금 낮은 지역/산업은 소득이 줄면서 당연히 소비가 줄어 해당 지역/산업 자영업자는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음.
게다가 최저임금이 높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지방 자영업자들은 구인난과 소비부진으로 다 망하고, 수도권 편중이 더 심화되면서 지역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됨.
이걸 피하려면 지방도 최저임금을 수도권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높여야 하는데
결국 차등적용이란 제도 자체가 무의미함.
차등적용을 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에도 차등적용 되는 지역이나 산업의 최저임금은
지금 2찍들이 주장하는 것과 반대로 국가가 정한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게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음.
따라서 차라리 차등적용을 하려면 구인난이 심한 산업 및 지방의 최저임금 수준을 수도권보다 더 높게 책정해서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 및 수도권-지방 격차 해소를 해야 함.
통계상 물가 상승률은 2%대라고 하지만 체감 물가상승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 상황에서
단일적용 최저임금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리기는커녕 차등적용해서 사실상 물가상승률보다 낮춰야 한다는
2찍들의 발상은 그야말로 똘아이라 볼 수 밖엔 없음. 니들이라면 그 임금 받고 일하겄냐?
이래서 학교에서 경제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함.
소비가 폭망이라 경기가 안 좋아서 국가가 지원금을 주려는데 나라 망한다고 반대하고
자영업자가 어려우니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득이 오르고 또 소득이 상향평준화가 되면서 소득격차가 줄어야 소비도 늘고, 소비가 늘어야 세금도 늘어난다는
단순한 것도 이해 못하는 지능 낮은 것들이 많을 수로 나라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음.
소득의 격차, 빈부의 격차가 늘어날 수록 경제는 폭망하는 것이 불변의 진리임.
댓글목록 4
목풍님의 댓글
그러다가 미국처럼 팁을 줘야 하는 날이 오겠구만.....참 나!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귀요미지훈님의 댓글의 댓글
말로는 '차등적용'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최저임금을 낮추자는거쥬.
fox4608님의 댓글
유지되는
이 사회가 더 신기함..ㅎ
귀요미지훈님의 댓글의 댓글
돌아가는 꼴 보믄 나라가 뒤집혀도 열 두 번 뒤집혔어야 정상인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