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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못 송금한 돈 법적처벌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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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쪽엔 영 허당이라..;;

제 지인 이야기인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봐요.

좀 상황이 애매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우선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1 과 2 가 있습니다.

1 이 2 가 타고 다니던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1 은 2 의 차의 할부금을 대신하여 2에게 송금을 하여 대납 합니다.


그러던 중 자동이체가 중복되어 1이 받아야 할 돈이 2의 통장에 입금 받습니다.

이 사실을 1이 모르고 있다가 은행 거래내역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1이 2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2가 거부합니다.


이게 횡령죄가 적용되는지 묻고 싶네요.

원래 1 과 2 는 동창친구라고 하는데 지금은 2가 1의 연락도 차단한 상태라더군요.

1이 제가 아는 지인이고 2는 저와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얼마 안되는 금액인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시고 

너무 바보처럼 착하셔서 사기도 잘 당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본 것만 해도 1은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거나 사기를 당해서 이번에 도움 좀 주려고하는데 저도 이쪽엔 영 아는게 없거든요;


횡령죄 적용되면 경찰서 가서 형사처벌로 신고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민사라도 알아봐야 할 거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가면 쉽게 일처리가 가능할까요?

방법 좀 쉽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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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7

조은대님의 댓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라는게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ozziii/222422799443

참고해 보세요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비처럼님의 댓글의 댓글

조은대님의 댓글의 댓글

올해 7월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옛날에야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연락해서 통장가압류 걸어놓고 돈 내놔라 이렇게
했었죠..

비처럼님의 댓글의 댓글

이런 제도가 생겼는지 몰랐네요. 덕분에 어렵지않게 진행될 거 같아요

조은대님의 댓글의 댓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세임님의 댓글

횡령한게 아니라 사기네요.
당사자가 연락 안 받으면 일단 경찰에 접수를 하세요.
경찰서에서 연락하면 바로 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못 돌려받으면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하시고요.
어떤 죄목을 적용할지는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이 알아서 해주니 말입니다.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비처럼님의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해요. 일단 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좀 알아보고 진행해야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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