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 법안은 행정부만 개정 가능한건가 햇네.....
2022.11.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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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대통령 탄핵 시 대통령 기록물 지정권한을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가 행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후 대통령 지정기록물 지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https://v.daum.net/v/20170717000236432
윤가놈이 안해주면 민주당 니들이 나서서라도 개정했어야지.......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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