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진짜 우리나라 싫어진다
우리민족이 무슨죄가있길래 식민지배부터
말이안나오네

오늘 저 뉴스 듣고 그후로 계속 속에서 뭔가 체한 느낌이 하루종일 가네요.
그저 조국가족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할 뿐..

사실상의 사법쿠데타에요. 검사+판사면 국민이 뽑은 정부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자신들이 최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 위에 있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에 어긋난 겁니다. 앞으로 민주당 정권은 정책 하나하나에 대해 법원의 재가를 득한 다음에야 시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권력의 고리를 어디서 깨야 할까요.

검찰은 없애고 기소권만 가진 다른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대로 가기에는 전관예우라는 악행이 가로막고 있어요.

법원은 미국처럼 고위직 판사에 대해 국민투표를 통한 선출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좀더 민심과 동떨어지지 않는 판결이 나올수 있죠.
이 제도에 대한 반대급부가 너무 인기에 영합하는 판결이 나온다는 것인데...
적어도 지금처럼 지들 맘대로 판결을 내버리는 상황 보다는 건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판결문과 담당판사를
누가 해외 사이트로 만들어 나무위키 같은 형식으로 영원히 박제시켰으면 좋겠네요.

저놈들 이름은 교과서에 기록해서 후대에 영원히 전해야 한다.
최소 이완용과 동급으로

천대엽 대법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