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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갑자기 튀어나온 초등생 친 60대 벌금 1천만원

편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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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09:43 246 5 0 0

LV.58 91%

본문

법원 "예측 어려웠다 해도 스쿨존에선 각별히 주의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76336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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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5

새집증후군님의 댓글

2021.11.02 09:45

0 0

에효…스쿨존은 아예 안가는걸로….
하고 싶지만 집에 갈라면 반드시 지나가야 해서 ㅠㅠ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헬로가영님의 댓글

2021.11.02 10:10

0 0

과속했는지 안 했는지를 써야지 기레기야.
아무래도 냄새가 난다.

LikeThi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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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10:22

0 0

"피고인은 주의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과실이 가볍지 않다"

스쿨존에서 규정속도 지키고 돌발상황에 잘 멈춰서며 운전했으면 저런 과실이 나오지 않음.
민식이법 반대하는 사람들은 과실이 없어도 처벌된다고 주장들 많이 하는데...
민식이법은 과실이 있는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이라 과실이 없으면 가중할 처벌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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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ong님의 댓글

me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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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10:23

0 0

옆에 주차된 승합차가 있었군요. 게다가 자전거라니.
승합차가 불법주차일거 같은데, 그래도 사고난건 사고난거.

근데 자전거타고 가는건 민식이법에서 빼줘야 하는거 아님?
그게 법적으론 차타고 가는건데, 트럭타고 가는 초등학생하고 부딪힌거랑 같은거 아닌가?

두부님의 댓글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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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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