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못해 판단도 안 하나‥3명만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 (2021.10.28/뉴스데스크/MBC)
2021.10.2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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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5
잠수함님의 댓글
애초 각하 사안이면 본안 심리로 가지도 않죠
개나리 같은 정치판결 한...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편돌이님의 댓글
축구love님의 댓글
에라이
개판사들아
응아니야님의 댓글
헌재의 판례와 대법원의 판례가 서로 다른 이론을 기반으로 대립하는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merong님의 댓글
이라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