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6조5천억 엔 규모로 방위비가 반영되면 2022회계연도(방위비 5조3천687억 엔) 대비 21% 증액되는 셈이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각료들에게 방위력 강화를 위해 5년간 방위비 약 43조 엔(약 415조원)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2019∼2023회계년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반영된 방위비 27조4천700억 엔(약 264조원)보다 약 50％ 많은 액수다.

일본 정부는 5년 뒤인 2027회계연도에는 방위비와 안보 관련 경비를 합한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인 11조 엔(약 106조원) 규모로 끌어올릴 태세다. 현재 일본의 방위비는 GDP의 1%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 방위비 목표인 11조 엔 중 4조 엔(약 38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중 3조 엔은 세출 구조조정, 결산 잉여금, 방위력 강화 기금 등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1억 엔을 세금 인상분으로 메울 방침이다.

증세는 이르면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소득세는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법인세를 축으로 하는 증세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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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본의 현실은...

- 지금도 세입이 적어 매년 정부예산의 40% 이상을 빚(국채발행)으로 충당하고 있는 중

- 이렇게 빚으로 예산을 충당하다 보니 매년 정부예산의 약 25%를 정부부채 원리금 갚는데 사용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사용가능한 정부예산이 한국보다 훨씬 적음

- 일본에 부실한 좀비기업들 천지라 법인세 면제 기업이 전체 기업의 60%가 넘는 상황

- 일본 증시 상장기업들 50% 이상의 대주주가 일본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은 주가부양을 위해 매년 막대한 돈을 주식매입에 사용

  중앙은행이 직접 개입하여 증시를 부양하는 세계 유일 케이스. 이렇게라도 안 하면 일본증시 폭망

향후 시나리오

- 법인세 인상, 일본 재계의 강한 반발. 정경유착이 심한 일본 특성상 슬그머니 소비세 인상으로 방향 전환?

- 서민들은 돈이 없어 그 동안 100엔 도시락이 대인기였는데 이어 이제 10엔 도시락 등장? 

- 손가락만한 빵 쪼가리 하나랑 우유 하나 달랑 나오던 학교 급식은 후쿠시마산 쌀로 만든 주먹밥 달랑 하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