굥이랑 왜구의 힘 뒤집어질 소식
2023.11.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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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6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론’이 여전히 국제 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까지 형성된 국제 관습법상 피고 일본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며 “당시 한반도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며, 이에 따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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