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실형 아니면 집행유예: 지하철 난동 취객녀
우리변호
2022.03.19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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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 가족이 살아가야 할 세상에서는 저 여자는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 내용 요약 :
1.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검사는 무조건 기소해야 하고 판사는 실형을 고민하여야만 함.
2. 죄를 병합하면 최대 21년까지 실형이 가능
3. 벌금이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무조건 실형 또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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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4
헬로가영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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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9 03:23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축구lov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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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9 03:34난 나이 좀 있는 아줌마 라고 생각 했는데
원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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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9 08:22모니터회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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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9 09:58초범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주취감형)으로 감형 받을듯...
피해자와 합의를 종용해서 이를 정상참작, 결국 집유로 풀려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