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형량은 윤짜장이 올려주겠죠. 얼마나 올릴지는 미지수지만.ㅋㅋㅋㅋ

그래봐야 집행유예...

여성부에서 이런 냔들 변호사 붙여줘유.
최고형이라고 해야 집유쥬.

벌금이나 위자료가 나오긴 하는데, 남자들은 직장잃고 거의 만신창이가 됨에도 텍도 없는 금액이 나오더라구유.

https://news.v.daum.net/v/20220319111235545
이게 본문짤에 나온 기사인데, 첫 번째 남자 대상 무고는 집유, 두 번째 남자 대상 무고는 6개월 실형 나왔습니다.
물론 항소심 거치면 집유로 떨어질 가능성도 높지만, 지금은 실형 사는 중입니다.

톡하고에서도 보면 가끔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까는 경향이 보입니다.
실제로 집행유예인지 실형인지 알아보고 쓰는 게 그리 어렵지도 않을텐데요.

퍼온글이고요.. 저글 작성자의 의견이고 퍼온이유는 이런일이 있다는내용이고요

무고죄가 형량이 낮은건 사실이고요.. 실형이라도 더 받아야하는게 맞고요..

직접알아보셧으면 그내용을 받아들이시면되구요.. 톡하고 경향은 각자의 판단입니다.

그걸 평가하지마세요..

일단 짤몬님의 본문에는 형량을 예단한 적이 없으니 제가 짤몬님의 본문에 평가를 할 일도 없고,
댓글에 형량을 미리 예단해서 말하는 내용이 있기에 사실을 근거로 반론한 건데 왜 짤몬님이 제게 이러시는지도 모르겠고요.
각자의 판단과 사실관계를 다르게 해서 "평가"한 건 다른 분들이고요.
그걸 지적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 알아낸 걸 알고만 있으라고 하는 건 아몰랑이라는 것과 같네요.

톡하고를 통칭해서 까셨어요.. 본인의 의견과 다르다고.. 그래서 그러는거고요..
위에 분들이 집행유예라고 하시는 것은 그동안의 학습되는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이고요.. 
님이 쓰신것처럼 처음에는 집유나온거 사실이고요 두가지 사건이 겹쳐서 중과된게 6개월 실형이고..
(님이 말슴하신데로 항소가면 그거또한 깍일가능성 크고- 머같은 판결임이 분명하고요)
그게 반론이요??????? 무고죄인 쉴드가 맞느거에유?? 강간무고당한사람은 사회적명예다 개작살이 났는데??
그게 맞다고 하는거에요??? 그리고 님이 지적질하는건 맞고 제가 님 지적하는건 왜이러는지 모른다고 말하는게 이상하고요
제가 지적질하는건 듣기 싫으신분이 본인이 지적질 하는건 아몰랑하는것과 같다니 걍 아몰랑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님과 이야기하고 싶지않으니 더 댓글 달지 마시고요.. 모른척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글에서 그러시는것이 가장 기분나쁘고요 불쾌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