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사람죽이고 처벌 안 받은 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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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사람죽이고 처벌 안 받은 놈.

편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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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9 20:30 353 4 0 0

LV.59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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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죽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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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4

빛둥님의 댓글

빛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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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9 20:56

0 0

형사재판을 통한 처벌은, 피고인의 책임능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인 C에게 책임을 불을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 손해배상을 C의 보호의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잃은 분 입장에서 충분할 수는 없겠지만요.

관련 법리는, 구글 검색을 통해 유사 사건 기사를 찾았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theindigo.co.kr/archives/23291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헬로가영님의 댓글

2023.07.29 21:24

0 0

왜 D가 무죄지?
미친거 아님?
D, E, 복지관 까지 다 유죄여야할텐데.

원형님의 댓글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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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0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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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자유화가 필요한 이유

써니님의 댓글

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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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0 09:37

0 0

중증 장애가.. 무슨 면책권도 아니고..
선악 사리분별이 안될정도면.. 다른 구성원 안전을 위해서.. 첨부터 격리 조치를 해야지..
중증 장애인 인권때문에.. 멀쩡한 사회 구성원( 미래세대가) 이 죽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어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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