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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뺨 수차례 때린 30대녀.. 위자료 5백만원

2022.02.10 10:22 240 2 4 0

LV.19 50%

- 관련링크 : https://news.v.daum.net/v/2022021009251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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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형사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 2번, 정식재판으론 집유 2년

민사상 1심에서 위자료 100만원 선고, 2심에서 500만원 선고

저렇게 죄질이 불량하고 상습적이었는데 고작 집유나 5백만원 배상?

판새 뺨따구 후려갈기면 실형받고 5천만원 배상해야 할 듯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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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노예의꿈님의 댓글

2022.02.10 10:26

1 0

사법개혁이 절실한 이유인데 현실은..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축구게시판님의 댓글

2022.02.10 10:29

1 0

판새 새끼들 지들 부모 협박당해도 법이 어쩌고하면서 똑같이 판결하려나? ㅉㅉ AI로 교체가 시급한 직업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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